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미성년자가 맞다면 아청물 소지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방어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 변호사를 소개해드리는 것은 어렵고, "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거나 찾아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수금을 받지 못한 문제는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접수를 하려고 가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속단속장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말그대로 과속여부만 단속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신호위반 단속을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사항이 질문자님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복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및 공갈죄 10년, 협박죄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는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에 관한 분쟁으로 형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신고를 한다고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비아냥 거리는 말을 한 것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 내용처럼 상속받은 범위 안에서만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면 변제할 내역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