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6조(시의 설치기준) 영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 13.>1. 1인당 지방세 납세액이 인구 10만 이하인 시의 평균 이상일 것2. 인구밀도가 인구 10만 이하인 시(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평균인구밀도보다 높을 것3. 인구증가경향은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 안의 거주인구와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것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와 면ㆍ동의 설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1., 2022. 1. 13.>1. 구: 구가 설치된 시로서 기존의 행정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구를 나눈 후 구당 평균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신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급속한 인구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지역에 구를 설치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 면: 면을 설치하려는 지역에 각급 행정기관이 있고 독립적으로 면 행정체제를 갖추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우3. 동: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 등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2. 예산의 심의ㆍ확정3. 결산의 승인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5. 기금의 설치ㆍ운용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9. 청원의 수리와 처리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조직법제68조(임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② 법원행정처차장은 판사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소전환 사건이므로, 지급명령신청서 상의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듣는 절차(상대방 출석시)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금은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성공여부에 따라 많은 이익을 수령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급된 금원을 의미하는반면, 대여금은 차용자가 어떤 명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약정된 기한이 도과되면 원금 및 약정이자만큼음을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급된 금원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병원에 가기 전이라면 보습이 좋은 로션을 바르고 병원에서 심하면 약을 처방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소아과에서 처방을 해 줍니다.락티케어-hc 태열약입니다. 태열이 나타났을 때 이틀만 바르면 깨끗해집니다.로션은 로고나 것을 쓰는데 유기농이라서 태열이 없을 때 바르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너무 오랜시간 어린이집에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으나, 양육환경상 어쩔수 없다면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대만큼은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놀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병원에서 타병원 하루 알바한 것에 대하여 통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알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해당 병원에서의 사칙위반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