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한다)을 하고 있는 근로자 임을 알려드립니다.2. 요건이 된다면 둘째 육아휴직도 연이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존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차의 대항력(주민등록 및 인도)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가지신 상태라면, 특별히 임대차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었더라도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승계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너네 어머니한테 박는것처럼 던져봐", "잘 맞을꺼야" 라는 발언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권이 소멸된 상태인 것으로 보여 반환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가 200만원 및 2021. 7. 8.부터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2주가 지나야만 확정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됩니다. 동물은 물건의 정의 중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동물학대 등이 발생했을 때 형법상 재물손괴죄 적용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학대행위의 방지 등을 규정한 '동물보호법'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에만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재산정리는 상속세 납부 때문인 경우가 많은바, 상속세의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년후견 심판청구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직권 하에 가사조사, 정신감정, 당사자심문 등의 절차를 통해 심리를 합니다. 우선 가사조사는 이혼, 상속 등 다른 가사사건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가사재판 특유의 절차로 가정법원은 사건 심리를 위해 가정법원에 소속된 조사관에게 사건에 대한 조사를 명하고 조사관은 판사의 명에 따라 가족들 속으로 들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가족들의 이야기까지 파악합니다. 가사조사절차를 마친 후 조사관은 조사보고서를 작성해 판사에게 보고를 하는데, 판사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입증자료, 조사관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성년후견의 종류와 범위, 후견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 등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그럼에도 환불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낸뒤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시고, 계약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