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경우에는 구속피고인이 아닌 이상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는 한 판결문을 송달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별다른 이견 없이 돈을 지급한 부분은 상대방의 주장을 수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임의로 돌려받는 것은 어렵고, 법률분쟁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기재된 내용의 경우에는 50:50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해서 돈을 보냈다면 거래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상대방이 당연히 환불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확인되는 재산상 손해는 약 60만원정도인바, 기재된 손해를 고려하여 150-200만원 정도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합의금은 산정기준이 없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커질수록 합의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전과가 있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를 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자연스럽게 합의금 역시 상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해위증죄는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위증죄와 구별되기 때문에 같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수사단계에서 허위진술을 했어도 재판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 허위진술이 아니라면 위증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을 보면서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올때까지 보게 됩니다. 통상 카드 사용을 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일자의 해당 기기에 사용된 카드명의자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