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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멕시코eu 등 신흥시장 통관 강화 소식, 수입자와 fORWARDER 대응 방안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근 멕시코 쪽은 적하목록 사전 제출 기한이 하루라도 늦으면 바로 반송 조치가 들어가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세관 시스템에서 자동 차단되는 구조라 수정 요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ics2 도입 이후 B/L 정보 정확성 요구가 훨씬 까다로워졌고 HS코드 오기재나 누락된 원산지 정보도 신고 오류로 간주됩니다. 운송주선인은 선적 전 단계부터 포워딩 오더 기준으로 데이터 정확성 검토를 선행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정식 발행 여부와 서류상의 서명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도착 전에 전자파일로 사전 송부하는 게 안전합니다. 세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건 결국 수입신고의 정합성인데 적하목록의 세부 품명 코드 수량 단위가 상업송장이나 패킹리스트와 일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경제 / 무역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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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강화로 국내 수출자와 관세사가 주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먼저 미국의 수출통제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반도체 장비나 소재는 HS코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ECCN 분류까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인코텀즈나 원산지증명서도 기존에는 수출 요건 중심으로만 보던 것을 이제는 미국 측 제재 대상 여부와 연결해서 판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DDP 조건으로 수출했다가 미국 제재 위반 책임이 국내 기업에 돌아오는 사례도 생길 수 있습니다. 관세사나 통관대리인 입장에서는 단순 통관 대행을 넘어 수출 제한 품목 여부를 고객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주의사항 고지하는 역할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시스템상 자동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개별 품목에 대해 규제 해당 여부를 직접 검토하는 수고가 실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BIS 제재 리스트나 우회 수출 의심 거래도 따로 관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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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커미션 거래 계약 및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단 C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은 A와 C 간의 별도 계약서로 처리해야 합니다. A와 B 사이에선 커미션 언급이 빠지니 수출계약과는 별개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이때 A는 B에게 선적서류를 기준으로 수출실적을 인정받고 외화 수령을 진행하면 됩니다. 반면 C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은 회계상 지급수수료로 인식되며 외화 송금 시점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부가세는 면세거래로 보되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이기 때문에 영세율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커미션 지급 내역이 국세청에 신고될 때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지급 계약서 외에도 송금확인서 송금명세서 이메일 협의 자료 같은 보완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C가 단순히 소개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 역할이 있었다는 점도 입증돼야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수수료율이 고정이든 일정 비율이든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에게 한번 다시 확인해주시기 비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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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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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에서 수출통관이 실패했다고 나오는데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통관 실패라는 문구를 보면 대부분은 발송국 세관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보통 중국에서 보내는데 그쪽 세관에서 수출신고가 거절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류 누락이었거나 수출 제한 품목에 해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통관 시스템 오류나 자동분류 문제로도 실패 판정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쪽은 아직 물건이 들어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출발지 세관에서 물건이 못 나가면 현지 물류센터에서 재처리하거나 발송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재시도하거나 자동으로 환불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리 측에 문의해보면 정확한 사유나 재발송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통관 단계는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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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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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fta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비당사국 법적이름 기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행됐을 때 원산지증명서에 뭘 적어야 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홍콩처럼 한중 FTA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서 인보이스가 나오는 경우는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케이스입니다. 협정문 부속서 3-다 기준을 보면 송품장이 비당사국 운영인 명의로 발행된 경우 제5란에 그 운영인의 법적이름과 국가명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에서 송장이 나왔으면 원산지증명서 제5란에 홍콩 업체 이름과 국가를 꼭 적어야 합니다. 빠뜨리면 증명서 형식 요건 불충분으로 반려되거나 보완 지시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 내역이나 계약 흐름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서류들이 따로 있다면 그걸로 판단하는 세관도 있습니다. 그래도 형식상 요건은 충족시켜 두는 게 낫습니다. 정정 요구가 들어오면 처리도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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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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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레스강 냉간압연 강판이 반덤핑 조사 된다고 하던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일본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는 뉴스가 처음엔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철강업계에서는 꽤 긴장감이 도는 사안입니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건 중국과 대만에서 수입되는 니켈 함유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제품입니다. 일본 철강업체들이 해당 제품이 지나치게 싸게 들어오면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조사 대상 품목은 HS코드 7219.31부터 7220.90 사이의 제품들로 산업용에서 널리 쓰이는 스테인리스강들입니다. 수입 제품 가격이 일본 국내가보다 비정상적으로 낮은 경우 덤핑이 인정될 수 있고 여기에 생산 차질이나 고용 악화 같은 국내 산업 피해가 확인되면 반덤핑 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사는 1년 안에 마무리되고 필요시 잠정 조치도 가능합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틈새 수출 기회가 생길 수 있지만 동시에 일본이 향후 한국산에도 같은 기준을 들이댈 수 있어 이중적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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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와 영국이 fta 타결됫다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인도와 맺은 첫 대형 자유무역협정이라 그런지 내용이 꽤 촘촘하게 짜여 있었습니다. 상품에 붙는 관세를 깎는 것만이 아니라 투자 디지털 전문직 인력 이동까지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인도 입장에서는 유럽 G7 국가와 처음 맺는 포괄적 FTA였고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이 정도 깊이의 협정을 맺은 셈입니다. 핵심은 영국 수출품의 91퍼센트가 인도에서 무관세 대상이라는 점인데 단 일부는 5년 이상 걸쳐 순차 철폐되는 구조였습니다. 반면 인도는 자국 농산물이나 전략산업은 예외로 남겨두고 대신 주요 수출품엔 영국 내 관세가 거의 없어지는 효과를 확보했습니다. 디지털통상 쪽 조항도 흥미롭습니다. 서버 현지화 의무를 막고 데이터 이전도 허용하는 식이라 영국 기업들 입장에선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진 셈입니다. 원산지 증명도 간소화해서 소규모 수출자나 B2C 전자상거래 기업에게 특히 유리하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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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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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임이 단기간 급등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이 갑자기 오를 수 있다는 말 요즘 자주 들립니다. 실제로 최근 미중 관세 유예 소식이 나온 뒤에 선적 물량이 앞당겨지면서 선박 예약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스팟 운임이 단기에 오르기 쉽습니다. 성수기가 예정보다 일찍 시작되는 분위기도 해운시장에 자극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향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해상운임 민감도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미국이 중국 선박에 입항 수수료를 부과한 것도 간접적으로는 우리 물류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으로 보면 선복 여유나 공급망 재편이 병행되고 있어서 일시적인 급등 이후 안정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큽니다. 운임이 요동치면 중소 수출업체들은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기엔 물류 대행사나 국적선사와 협력 구조를 미리 짜두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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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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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tsmc는 관세를 면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최혜국 대우라는 말은 언뜻 들으면 특별히 잘해주는 거 같지만 원래는 모든 나라에 똑같이 적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 그런 약속을 언급했다면 맥락이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반도체에 최대 100퍼센트까지 관세를 걸겠다고 선언하면서 대만을 겨냥했고 거기서 TSMC만 예외를 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미국 내 공장이 있다는 점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 세우고 계속 증설 중이고 투자 규모도 상당합니다. 미국 입장에선 자국 내 생산을 도와주는 외국 기업은 우호적 파트너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TSMC처럼 우리도 일정 조건에 따라 관세 예외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대만과 다르게 한국은 미국과 안보 동맹도 탄탄한 편이라 정치적 고려도 들어간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공장을 세웠다는 이유 하나로 경쟁사보다 유리한 출발선에 서는 건 민감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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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반도체 관세에 최혜국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도체는 미국 입장에서도 전략 물자에 가깝습니다. 중국 견제 흐름 속에서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안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믿을 만한 고성능 반도체 공급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서 최혜국 대우 언급이 나온 건 공급 안정과 안보를 연결하는 시각 때문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는 동맹국이라 해도 관세 협상에서 양보 잘 안 하는 게 보통인데 이번엔 좀 다른 맥락입니다. 자국 기업들이 파운드리나 메모리 확보에 불안감을 느끼는 가운데 한국 기업 없이는 유지가 안 된다는 현실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또 반도체 장비와 기술을 미국이 쥐고 있다 보니 서로 의존도가 엮여 있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관세 면제는 당장은 우리 기업에 유리해 보이지만 이게 협상의 끝이 아니라는 점도 경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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