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미중 무역분쟁의 영향과 전망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들의 투자와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교역량도 둔화되고 있는데요, imf는 무역 증가세가 2017년 5.2%에서 2018년 4.2%, 2019년에는 4%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중 간 교역도 급감하여 산업용 로봇 등 대중 관세 대상 품목은 50% 이상 감소하였고, 대두 등 대미 관세 대상 품목은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수출 주도형 개방 경제인 한국, 독일, 일본은 미중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감소, 투자 위축, 성장 둔화가 예상됩니다.세계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2018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8%에서 2019년 3.5%로 둔화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한, 2018년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하락했으며,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5.6%, 중국은 25%, 일본은 14%, 유럽은 15% 하락했습니다.한국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수출 감소로 인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세계 교역이 둔화되면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이 하락하고, 순수출 규모도 축소될 전망입니다.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27%, 대미 수출 비중은 12%로 총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은 2017년 15.8%에서 2018년 6.2%, 2019년에는 3.7%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8년 한국 주식시장(kospi)은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부진으로 연간 19% 하락했습니다.우리 기업에도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중 갈등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남방 정책 등을 활용하여 시장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해당 물품이 장식용이라는 사항을 입증하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사유서를 제출해서 장식용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사유서는 대략적으로 아래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사유서수신 : ㅇㅇ 세관장해당 제품은 장식용으로만 사용하기 위해 수입한 물품으로 식품용기로 사용할 용도는 없습니다.(추가 구체적인 장식용 사용 계획을 자세히 적어주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또한 유사한 물품이 장식용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인터넷 사이트 물품정보가 있으면 더 좋을 듯 싶습니다.)날짜, 수입자(화주) 명추가로 세관에서 해당 현품에 장식용이라는 으로 부착되었는지도 요구할 수 있으나 먼저 상기 사유서 부터 제출하신 후 추후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국가와 국제 기구에서 이러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언제 해제될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우선, 제재가 해제되려면 외교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두 나라의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평화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언제 전쟁이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또한,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와 국제 기구들이 함께 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재 해제는 이들 국가와 기구들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며, 이는 국제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러시아의 행동 변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러시아가 국제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전쟁 관련 정책을 변화시킨다면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러시아의 입장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이 역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지막으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러시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변화시킨다면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관세법상 관세 납부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물품가격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을 의미하며, 여기에 가산요소 금액을 추가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중계사이트 수수료의 경우의 가산여부를 검토해보자면, 가산요소중에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중개료와 수수료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말씀해주신 중계사이트의 비용명목은 위에서 말한 가산요소 사항 중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사이트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이는 구매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중개인을 섭외해서 지급한 것이 아닌 중개사이트에 거래를 위해 송장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구매자가 부담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하여야하는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절충 교역이란 외국으로부터 국산화 장기 물자와 용역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과 같은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획득하고자 하는 군용 물자와 관련된 기술 이전 및 부품 수출에 관한 직접 절충 교육과 획득하고자 하는 군용 물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접 절충 교육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무역거래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해당 물품은 조명기가 아니라 웨어러블 안경 기기로서 전파법 대상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파법 대상 물품은 자가 사용의 경우 모델별 1개의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면제 신청 없이 정파법 면제가 가능하므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운송비까지 초과가 되어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으로 2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물품에 운임까지 전부 포함된 물품이 200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한미 FTA에 따라서 목록 통관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로 현재 해외 직구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철회된 상태로 이전과 같이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해당 수출입실적 조회는 관세청 유니패스 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입실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용이 안드는 방법으로는 수출입실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무역 협정 및 관계 조정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2023년 12월 13일에는 영국과 eu가 북아일랜드와 eu 사이의 통관 절차를 완화하는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북아일랜드는 eu 단일 시장에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과 eu는 전환 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양측은 2023년 10월까지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분야에서 여전히 견해 차이가 있어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한편, 영국과 eu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 등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와 관련하여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bam은 eu가 도입한 탄소 배출 규제로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영국은 cbam 적용 대상 국가는 아니지만, eu와 밀접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cbam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물품을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라주시면 됩니다.먼저, 수하인(수입자)을 개인명에서 사업자명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하인 정정 사유서, 구매내역, 결제내역,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사업자 등록증과 통관 고유 부호를 첨부하여 사업자 통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수입 요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Kc 인증 대상인 경우에는 Kc 인증서 혹은 면제 승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 검사가 있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이 과정을 통해 개인 통관으로 들어온 물품을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다만, 관세사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세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해당 사항의 경우에는 판매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관세청에 질의 후 유권해석을 받으신 다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상 주소와 실제 수령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통관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추후 세관에서 조사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국민신문고 질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