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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절관세의 개념과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절관세는 국내 생산 및 출하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의 수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출하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기간에는 관세율을 철폐하거나 감축하는 이중 관세제도입니다.계절관세는 특정 FTA 체결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됨 – 포도는 한 ‧ 칠레, 한 ‧ EU, 한 ‧ 미국, 한 ‧ 호주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 오렌지는 한 ‧ EU, 한 ‧ 페루, 한 ‧ 미국, 한 ‧ 호주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 칩용 감자는 한 ‧ 미국, 한 ‧ 호주, 한 ‧ 캐나다, 한 ‧ 뉴질랜드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 – 키위와 만다린은 한 ‧ 호주 FTA, 단호박은 한 ‧ 뉴질랜드 FTA에서 계절관세 적용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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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물품 구매의 경우 관세문제가 발생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와, 이와는 별도로 면세되는 품목이 있으며 각각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ㅇ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ㅇ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나 승무원이 휴대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ㅇ 만약, 입국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2년 이내에 2회 이상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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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개인사업자인데 중개무역 하려면 다시 발급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번호를 통해 관세사 또는 유니패스에 접속하여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사업자통관번호는 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상태에서,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정서로 로그인 한 상태에서 유니패스 사이트내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통관부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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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환급 받을 때 선입선출 기준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별 환급 개별환급이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완제품을 제조하여 수출한 경우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환급은 원재료 수입일로부터 2년내에 수출하여야 하며, 수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하여야 합니다.또한 환급신청 시 순서는 상관없으며, 수출이행기간과 환급신청기간을 감안하여 환급잔량이 많고 관세가 높은 수입신고필증을 먼저 환급에 사용하여도 무방한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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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노르웨이) 수입 시 EFTA세율 적용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가 중국인 경우에는 한-EFTA FTA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한-EFTA FTA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에서 생산된 물품이어야 하며,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과 그 밖의 적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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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인코텀즈규칙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2020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CIF와 FOB입니다. 2022년 ICC의 조사에 따르면, CIF는 전체 거래의 25%, FOB는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CIF는 Cost, Insurance and Freight의 약자로, 수출자가 물품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고, 목적항에서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가 위험과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로 원자재나 중간재 등의 수출에 사용됩니다.FOB는 Free on Board의 약자로, 수출자가 물품을 본선에 선적하는 시점에서 위험과 비용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조건입니다. 수출자가 위험과 비용을 가장 적게 부담하는 조건으로, 완제품이나 부품 등의 수출에 사용됩니다.이 두 조건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거래의 안정성과 편리성으로 CIF와 FOB는 운송과 보험에 대한 수출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거래 당사자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쉽습니다.유연성 CIF와 FOB는 다양한 운송방식에 적용할 수 있어, 거래 당사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FCA와 DAP도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조건입니다. FCA는 Free Carrier의 약자로, 수출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 DAP는 Delivered at Place의 약자로,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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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송대행지 사업자통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배대지 측과 배대지 측 관세사에 요청하여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 정정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관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저가로 목록통관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수입신고 내역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저가신고가 된 경우 정확한 물품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현재 대표님 명의로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관세법상 법적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의 조치가 이행된 이후에 통관수수료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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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 파는 거래와 외국에 투자한 대가로 벌어들이는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거래 및 대가없이 이전되는 이전거래가 계상되는 경상계정의 수지차이를 의미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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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 진행시 사업자에서 개인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상황을 판단해보면 식약처 수입신고 사전단계로 아직 수입신고는 안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이 인테리어 용도 및 자가사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아래 내용과 같이 식약처에 식품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세관 수입신고시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하고 현품사진 등을 구비하고 사유서를 작성하여 세관 소명 후 개인명의로 통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제7조(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카목에따라 식약처장이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은다음 각호와 같다. 1. 단순히 운반 또는 다른 용기의 받침대로 사용하는 끈ㆍ쟁반ㆍ잔받침대 2.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단,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사용할 수 없으며, 식품의 기구 또는 용기로 사용할 때에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지워지지 않고 보이기 쉬운 곳에 명확히 표기된 경우에 한함)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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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할인 후 가격에 대한 관세 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인터넷사이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 할인행사를 하는경우,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예 : 금액과 상관없이 할인)이라면 해당 운송비를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ㅇ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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