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샘플 수입 시 전안법 절차 없이 가능하다는데 사실일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샘플을 들여오는 경우라면 전안법 적용이 완전히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품 성격에 따라 안전인증이나 적합성 평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다만 소량의 샘플이고 판매 목적이 아니라 연구나 전시용으로 쓰인다면 면제나 간소화 절차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관에서는 통관 시 물품의 용도와 수량을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샘플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안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수입신고서에 샘플임을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하다면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불필요한 보류나 반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9.085.01명 평가00
- 성인용품 수입 통관 절차, 특별히 까다로운 점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성인용품이라고 하면 통관에서 제일 먼저 걸리는 부분이 사회적 규제 여부입니다. 관세청 기준으로는 음란물이냐 아니냐가 핵심인데, 음란물로 판정되면 아예 수입이 금지됩니다. 반대로 단순한 생활용품이나 위생용품 범주라면 일반 공산품처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 사용 제품이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체에 직접 닿는 제품은 전안법이나 의료기기법 같은 별도 규제가 얽힐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품목마다 세관이 검토하는 기준이 다르고 검사기관 확인이 붙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반 수입품 절차만 생각하면 중간에 제동이 걸릴 수 있고, 세번분류 단계에서부터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경제 / 무역25.09.085.01명 평가00
- 관세 납부 후 영수증 발급 절차, 실무에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자가 세관에 관세를 납부하면 기본적으로 전자납부가 대부분이라 인터넷뱅킹이나 카드 납부 완료 후 유니패스에서 납부영수증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세관 민원실에서 발급 신청이 가능하고 납세번호나 신고번호를 제시해야 처리됩니다 현금 납부는 지정 은행에서 수납 후 은행에서 바로 영수증을 주는데 이후 세관 전산에도 반영되므로 유니패스에서 재출력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대외 결제자료로 활용하거나 회계 증빙에 첨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통관대리인이 고객 요청에 따라 대신 발급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전자발급으로 충분한 경우라면 따로 세관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경제 / 무역25.09.085.01명 평가00
- 해외직구 신고가격 오류 발생 시 관부가세 납부의무는 어디까지일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품은 기본적으로 수입자 본인이 신고한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신고가격이 실제 결제 금액보다 낮게 잡히면 세관에서 확인 후 수정 고지를 내리게 되고 그 차액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소비자가 직접 수입자이기 때문에 납세의무도 소비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판매자가 허위 인보이스를 발행한 경우라도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는 수입자가 신고의무자이자 납세의무자로 간주되므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도상 그렇게 운영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경제 / 무역25.09.085.01명 평가00
- 개인 사용 목적으로 배터리가 들어간 제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배터리가 들어간 전기 자전거의 경우 중국 쪽에서 요구하는 MSDS나 UN38.3, 위험물 감정서 같은 서류는 기본적으로 국제 운송 단계에서 안전성 입증 자료로 쓰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중국 해관은 단순히 서류만 보고 무조건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위험물 관리 규정에 따라 선적 가능 여부를 따집니다. 특히 리튬 배터리는 폭발 위험 때문에 항공은 물론 해상에서도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준비돼 있더라도 실제 선적을 맡는 선사나 항공사가 거부하면 통관이 가능해도 운송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는 국내 안전인증이나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 여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중국 쪽 서류 확보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는 판매자가 서류를 줄 수 있다고 해도 실제 운송사가 받아줄지가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경제 / 무역25.09.0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FTA 원산지 증명 전자화가 탈루 방지에 효과적일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종이 서류는 사실 도장 위조나 서명 흉내만 내도 진짜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관이 진위 여부 확인에 꽤 많은 시간을 들이곤 합니다. 반면 전자화 특히 블록체인 방식은 발급 내역이 한 번 기록되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서 위조나 변조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실무에서 보면 거래 당사자와 세관 모두 실시간으로 데이터 검증이 가능하니 절차가 빨라지고 분쟁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다만 모든 국가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한 여전히 종이 증명서와 병행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한계는 있습니다.경제 / 무역25.09.0800
- AI가 통관 위험도에 따라 검수비율을 자동 조정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가 통관 과정에서 위험도를 기준으로 검수 비율을 자동 조정한다는 개념은 이미 일부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 적이 있습니다. 기본은 세관이 축적해온 빅데이터와 위험평가 기준을 AI에 학습시켜 고위험군 화물은 더 자주 검수하고 저위험군은 간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 인력과 시간이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통관 지연 가능성이 낮아져 물류비 부담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도를 잘못 산정하면 오히려 통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평가모델의 신뢰성이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도입 가능성이 있지만 제 판단으로는 법적 근거와 시스템 안정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경제 / 무역25.09.0800
- E커머스 수입물량의 급등 시 AI가 자율통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커머스 물량이 몰려들 때 제일 먼저 흔들리는 부분이 사실 인력 처리 속도입니다. 통관 서류 검증이나 위험도 분석 같은 건 사람이 직접 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AI를 적용하면 단순 반복적인 서류 대조나 패턴 분석은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 징후를 자동으로 걸러내고 정상 건은 빠르게 통과시키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문제는 세관 절차가 법적 책임을 전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AI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통제한다기보다 보조 도구 역할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스템은 효율을 높여주지만, 최종 판단은 관세 당국과 사람의 손을 거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자율화의 범위는 제한적입니다.경제 / 무역25.09.0800
- 관세 감면 제도에 ESG평가지표가 연동 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SG와 관세 감면을 직접 연결하는 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흐름으로 보면, 무역정책 전반에서 친환경 기준이나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처럼 환경 관련 규제가 관세와 유사한 효과를 내는 제도가 이미 운영되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도 특정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ESG 성과를 세제 혜택이나 금융지원과 연결하는 논의는 시작된 상태라고 합니다. 관세 영역에서 실제 제도로 구체화되려면 국제협약이나 WTO 규범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행정비용 부담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지만 정책 방향성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논의라고 판단됩니다.경제 / 무역25.09.0800
- AI통관 시스템의 보안 침해 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 통관 시스템이라고 해서 특별히 해킹에서 자유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동화된 만큼 한번 뚫리면 피해가 더 빠르게 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조작이 일어나면 세관 신고 내역이 잘못 입력되어 과세나 통관 절차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보안이 허술하면 수출입 기업의 민감한 거래 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신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이런 시스템은 항상 네트워크 보안과 인증 절차를 이중 삼중으로 관리해야 합니다.경제 / 무역25.09.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