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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공유 플랫폼도 수입자가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재고 공유 플랫폼이라는 형태가 있더라도 세관 입장에서는 물품을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여오는 주체가 누구냐를 먼저 봅니다. 수입신고를 자기 명의로 하고 관세 납부를 하는 쪽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플랫폼이 단순히 여러 기업이 함께 쓰는 창고나 시스템을 제공하는 역할이라면 납세의무는 개별 수입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플랫폼이 직접 계약을 맺고 물건을 통합해 수입신고까지 하면 그 플랫폼 운영사가 수입자가 됩니다.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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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계약체결 금액도 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설치비나 교육비 같은 부가서비스가 붙으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물품 가격만 과세가격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그 서비스가 수입국 내에서 제공되는지 해외에서 물품과 함께 제공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계를 수입하면서 해외에서 장착해 들어오는 설치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만 한국에 들어온 뒤 현장에서 설치하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교육비와 유지보수비도 통관 이후 제공되는 서비스라면 과세가격에 넣지 않습니다.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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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모델링을 수입 시 저작권과 관세율은 어떻게 다룰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3D 모델링 같은 디지털 자산은 물리적인 물품이 아니라 무형재산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세율표상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파일을 전송받는 형태라면 수입신고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관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사는 구조라면 지급하는 금액은 저작권 사용료 성격으로 분류되고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관세법상의 로열티와는 다른 차원이 됩니다. 반대로 USB나 하드 같은 매체에 담겨 실물로 반입된다면 그 매체 자체에 대해 HS 코드가 부여되고 매체 가격 기준으로 소액의 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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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무역사기의 정황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사기 정황을 AI가 조기에 잡아낼 수 있느냐는 질문은 꽤 현실적입니다. 지금도 세관 시스템은 위험 화물이나 과거 위반 이력 기반으로 자동 선별을 합니다. 여기에 금융 데이터나 계약 패턴까지 결합하면 대금 미지급이나 반복 취소 같은 이상 징후를 통계적으로 포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라는 건 단순 패턴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환율 변동이나 공급 지연으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AI가 조기 경보를 주는 건 가능해도 법적 판단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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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수출이 많으면 많을수록 환율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이 늘어나면 해외 바이어가 대금을 달러로 지급하고 우리 기업이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꾸게 됩니다.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리고 원화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니 원화 가치가 강세로 가고 환율은 떨어지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게 교과서처럼 항상 그대로 적용되진 않습니다. 같은 시기에 해외 투자나 수입 결제 때문에 달러 유출이 많아지면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습니다. 또 중앙은행의 환율 안정 개입이나 글로벌 금융 불안 같은 요인도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수출 증가가 환율 하락 압력은 주지만 실제 환율 흐름은 여러 변수와 맞물려 움직인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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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최대 실적을 거두었다고 하는데요 어떤게 이끌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9월 수출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건 몇 가지 요인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 단가가 크게 뛴 게 가장 크고 자동차와 이차전지 같은 주력 품목도 해외 수요가 여전히 탄탄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경기 둔화 우려에도 전략산업 수입을 줄이지 않았고 아세안 시장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환율이 일정 부분 수출 가격 경쟁력을 높여준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다만 전 품목이 다 좋아진 건 아니고 일부 소비재나 철강은 둔화세라서 전체 호조가 특정 산업 덕분에 견인된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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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셧다운 된다고 하는데 셧다운이라는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셧다운이란 말을 뉴스에서 자주 보는데 쉽게 말하면 미국 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을 때 정부 운영 자금이 끊기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래서 연방정부 기관들이 일부 문을 닫고 공무원들도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필수 인력은 일은 하지만 급여가 밀리는 식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입니다.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달러 가치가 흔들리면 환율이나 자본 유출입에 민감한 우리나라가 바로 반응을 합니다. 특히 수출입 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따라 원가 계산이 흔들리니 뉴스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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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때 중소기업이 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공급망이 흔들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응 폭이 좁아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선 거래선을 한 나라에만 두지 말고 2~3곳으로 분산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미국 관세 리스크가 크다면 아세안이나 중동 시장을 뚫는 방식으로 돌려보는 거죠. 또 직접 수출입보다 현지 파트너나 플랫폼을 활용해 간접 진출하는 방식도 유효합니다. 운송이나 원자재 조달에서는 공동구매나 협동조합식 물류를 이용해 단가를 낮추는 사례도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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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마켓이 라자다랑 연동해서 K상품 동남아 수출 늘린다는데 전망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마켓이 라자다와 연동한다는 건 단순한 판매 채널 추가가 아니라 현지 소비자에게 바로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동남아 시장은 전자상거래 성장 속도가 빠른데 물류 인프라나 결제 방식이 제각각이라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이번 연동으로 우리나라 판매자가 별도의 현지 법인 설립 없이도 라자다의 물류망과 결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니 초기 비용 부담이 줄고 노출 기회도 커집니다. 다만 경쟁 플랫폼이 워낙 많고 가격 민감도가 높은 시장이라 단순 입점만으로는 성공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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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로 대미 수출 줄었는데도 글로벌 수출 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대미 수출이 줄었는데도 전체 수출이 늘었다는 건 시장 구조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로 문을 좁히면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시장을 찾게 되는데 최근엔 동남아나 중동, 또 유럽 일부에서 우리 제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수출이 특정국 의존에서 벗어나 다변화되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 비중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긴장 요소는 남아 있지만 글로벌 전체 수출이 증가했다는 건 기업들이 빠르게 판로를 전환하고 공급망을 조정했다는 의미라 무역 적응력이 확인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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