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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국가중에 러시아 제재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안녕하세요.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작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많은 국가와 국제 기구에서 이러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언제 해제될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우선, 제재가 해제되려면 외교적 해결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두 나라의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제재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평화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언제 전쟁이 끝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또한,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여러 국가와 국제 기구들이 함께 결정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제재 해제는 이들 국가와 기구들이 공동으로 결정해야 하며, 이는 국제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러시아의 행동 변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러시아가 국제 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전쟁 관련 정책을 변화시킨다면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러시아의 입장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이 역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지막으로,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러시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을 변화시킨다면 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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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시 구매사이트 결제수수료를 금액에 포함해야 하는지 유무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관세법상 관세 납부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물품가격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을 의미하며, 여기에 가산요소 금액을 추가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중계사이트 수수료의 경우의 가산여부를 검토해보자면, 가산요소중에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중개료와 수수료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말씀해주신 중계사이트의 비용명목은 위에서 말한 가산요소 사항 중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사이트에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이는 구매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중개인을 섭외해서 지급한 것이 아닌 중개사이트에 거래를 위해 송장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구매자가 부담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하여야하는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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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이란 어떤 형태인가요?
절충 교역이란 외국으로부터 국산화 장기 물자와 용역을 획득할 때 외국 계약자에게 기술 이전 및 부품 역수출과 같은 일정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조건부 교역을 의미합니다. 이는 획득하고자 하는 군용 물자와 관련된 기술 이전 및 부품 수출에 관한 직접 절충 교육과 획득하고자 하는 군용 물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간접 절충 교육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 무역거래 형태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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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불 이하의 전자기기 구매하려는데 목록통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 해당 물품은 조명기가 아니라 웨어러블 안경 기기로서 전파법 대상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전파법 대상 물품은 자가 사용의 경우 모델별 1개의 제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면제 신청 없이 정파법 면제가 가능하므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운송비까지 초과가 되어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으로 200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물품에 운임까지 전부 포함된 물품이 200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한미 FTA에 따라서 목록 통관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추가로 현재 해외 직구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철회된 상태로 이전과 같이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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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업체의 수출실적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해당 수출입실적 조회는 관세청 유니패스 또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입실적 확인이 가능합니다. 비용이 안드는 방법으로는 수출입실적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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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EU의 무역 협정 및 관계 조정에 대하여 질문
안녕하세요!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무역 협정 및 관계 조정은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요, 2023년 12월 13일에는 영국과 eu가 북아일랜드와 eu 사이의 통관 절차를 완화하는 합의안에 서명하면서 북아일랜드는 eu 단일 시장에 남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국과 eu는 전환 기간 종료 후에도 기존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양측은 2023년 10월까지 협상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분야에서 여전히 견해 차이가 있어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한편, 영국과 eu는 기후 변화와 에너지 문제 등 국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탄소 국경 조정 제도(cbam)와 관련하여 양국 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bam은 eu가 도입한 탄소 배출 규제로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여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영국은 cbam 적용 대상 국가는 아니지만, eu와 밀접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cbam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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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익스프레스로 물품 구매할 때 사업자 통관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물품을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라주시면 됩니다.먼저, 수하인(수입자)을 개인명에서 사업자명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하인 정정 사유서, 구매내역, 결제내역,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사업자 등록증과 통관 고유 부호를 첨부하여 사업자 통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수입 요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만약 Kc 인증 대상인 경우에는 Kc 인증서 혹은 면제 승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 검사가 있는 경우 원산지 표시를 확인받아야 합니다.이 과정을 통해 개인 통관으로 들어온 물품을 사업자 통관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다만, 관세사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관세사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무역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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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할 경우 물건을 대행지가 아닌 국내사무실로 받을경우
안녕하세요.해당 사항의 경우에는 판매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어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관세청에 질의 후 유권해석을 받으신 다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고객의 개인통관고유부호상 주소와 실제 수령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통관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추후 세관에서 조사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으니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국민신문고 질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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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목록 접수라고 나오는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입항적하목록 제출: 물건을 싣고 있는 항공기 또는 선박의 화물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국내 입항 1시간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입항 보고: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할 때 이를 세관에 보고하는 과정입니다. 하선신고: 항공기 또는 선박이 도착하면 물건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항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된 후 화물을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통관목록 접수: 목록통관을 받겠다고 세관에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특송사에서 목록을 접수하는 단계로서 세관에서 목록심사를 하게 됩니다.수입신고 :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할 경우를 의미합니다.4.1.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통관목록심사완료: 목록통관 물품에 대한 세관 심사가 완료 된 상태입니다.5.1. 목록통관이 아닌 경우 (간이통관/일반통관):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수입신고 사항에 대해 세관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수리: 간이통관/일반통관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수입신고 필증이 발행되며, 이후 물품 반출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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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핵심원재법으로 우리나라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연합(EU)이 최근 핵심 원자재의 제3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을 제정한 것에 대응하여,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 및 부품 제조 기업은 공급망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CRMA는 2030년까지 제3국산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EU의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CRMA의 직접적인 영향은 개별 기업 및 제품에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원자재 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CRMA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유럽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 무역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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