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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망고 가지고 오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외국으로부터 '과일 등 식물류(망고 등 생과일, 열매채소)', '햄, 치즈 등 축산물(소시지 등 육류)'의 국내 반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제우편물로도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농축산물은 입국 전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미신고할 경우 최대 10,0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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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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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추가루로는 중국과의 보따리무역으로 타산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보따리 무역은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무역 행위를 말합니다. 보따리 무역은 개인의 소액의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가격에 해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러나, 보따리 무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따리 무역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위조품이나 불법물품을 수입한 경우보따리 무역으로 위조품이나 불법물품을 수입하면 관세법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이나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식품위생법이나 의약품관리법을 위반한 경우보따리 무역으로 식품이나 의약품을 수입하면서 식품위생법이나 의약품관리법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이나 의약품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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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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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나 쿠팡같은곳 도매를 알리바바같은곳에서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알리바바 직구 도매사이트에서도 구매는 가능하지만 해외직구 구매대행이 아니라면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와 관세청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직구물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구매대행업을 받고 판매하거나, 위에서 말한 절차대로 수입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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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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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 운하 사건으로 뮤역이 지금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럽과 아시아·중동을 오가는 주요 해운사들이 수에즈 운하를 피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기업인 스위스 MSC는 지난 16일(현지시각) 수에즈 운하 통과를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2위 해운사인 덴마크의 머스크와 프랑스 해운사 CMA-CGM 역시 수에즈 운하 통과를 포기하고 우회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주요 선사들이 남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는 우회 항로를 이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중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의 운송 거리가 평균 20~3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쟁 보험료 등의 할증료가 추가되면서 운임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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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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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L 특송 일반통관 및 관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 통관용 인보이스로 실제 반입되는 인형에 대한 인보이스를 수출자 측에 요청하여 다시 작성해 주시고 운송비도 실제 발생된 운임내역을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수입신고를 하는 관세사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2.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DHL에서 수입신고를 해도 무방하지만, 위 1번의 인보이스 가격결정 방식이나 운임등의 적정신고를 위하여 지정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록 수수료는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지만(DHL 타관세사 통관수수료) 수입신고 가격관리 등 자문서비스를 받아야 할 거래구조라 판단됩니다.3. 네 DHL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에 수입통관을 하도록 사전에 안내하면 되고, 타 외부 관세사를 사용할 경우 타관세사에 요청을 하여 관세사가 직접 DHL에 컨택하게 하거나 화주가 직접 DHL 측에 미리 연락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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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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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적으로 구매했다가 환불을 하면 관세가 또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수입신고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수출)되는 경우 납부한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로 환급이 가능합니다.해외직구물품 반품환급 신청시 제출서류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반품환급 증빙서류 확대 인정 지침을 마련하여 수출신고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이 가능하도록 시행중입니다.또한, 해외직구물품이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반품되었다고 하더라도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을 세관장이 확인하여 당초 수입물품이 원판매자에게 반품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의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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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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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종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이란 신용장발행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를 대신해 일정한 조건하에 수출업자(수익자)에게 화환어음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그 은행이 어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거나 타 은행에 어음의 인수, 지급, 매입을 수권하는 서장을 말합니다.선적서류의 요구 여부 화환신용장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운송증권 등 선적서류가 첨부되어야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상업신용장을 말합니다. 무담보신용장 운송서류 없이 환어음의 제시만으로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을 확약하는 상업신용장을 말합니다.대금지급시기 일람출급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한 개설은행은 즉시 지급을 해야 하는 일람출급어음인 신용장을 말합니다. 기한부신용장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의 기한이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매입은행 지정 여부 매입은행 제한 신용장 신용장에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고 그 지정은행만 매입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매입은행 개방 신용장 매입은행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신용장을 말합니다.취소가능 여부 취소불능신용장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수출업자)에게 통지된 이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관계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취소가능신용장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수출업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신용장 자체를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실무상으로 취소가능신용장은 매입은행이 제한되거나 지정된 경우에 한해 개설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다른 은행의 확약 여부 확인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해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의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확약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개설은행 이외의 제3은행이 지급보증을 하게 되므로 수익자는 더욱 확실하게 대금지급이 보장됩니다. 미확인신용장 수익자가 발행한 어음에 대해 제3은행의 확약이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양도가능 여부 양도가능신용장 수익자가 신용장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양도불능신용장 신용장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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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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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11조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관련 관세가격 산정 시 공제요소 수입항관련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란 수입물품의 양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상법」 제83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발송한 때를 말합니다.따라서, 컨테이너 하역비용은 양륙 이후의 작업에 해당하므로 실제지급가격에 해당 하역비용등이 포함되어 있어 명백히 공제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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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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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샘플을 해외에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다음의 특송사 운송규정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리튬 배터리 안내 - DHL Express - 리튬 배터리 안내 - DHL Express https://mydhl.express.dhl/content/dam/downloads/kr/ko/lithium-batteries/dhl_express_lithium_battery_guide_kr_ko.pdf.coredownload.pdf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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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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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중국에서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블루라이트차단의 안경의 경우 의료기기 허가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선글라스에 해당되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 대상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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