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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장님이 4대보험을사전예고없이 임의로 해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을 해줄 것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관련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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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있을 때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에 대해 형사처벌 등은 예정되어있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무단퇴사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의 정도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 달 전 퇴사 통보 관련하여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saerolaborlaw/223221295868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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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만료 후 6개월 계약 연장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1. 1번, 2번 모두 기간만료에 의한 근로관계종료이므로 회사가 재계약이나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그대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됩니다.2.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 6개월의 계약기간으로 설정하셔도 됩니다.3. 1번과 2번 모두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150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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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 신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의 경우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고,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미지급된 임금을 신고인이 돌려받았다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그대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형사처벌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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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받앗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작년 10월 입사하셨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퇴직위로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 하에 정해지는 것이므로 퇴직위로금을 요구를 해보시면 됩니다. 협상력에 달려있는 것이고, 만일 사용자가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경우 그에 따라 근무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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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3개월 계약은 대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아마 6개월이라고 하신 것은 피보험단위기간을 대략적으로 말씀하신 것일 듯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계약기간이 3개월인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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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직권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직을 권하는 사실만으로 노동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또한, 직원이 거부했을 때 직원이 근무를 계속하게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해소될 때까지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모두 지급한다고 하셨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한 부당대기발령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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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당했는데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다시 쓰라고 강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계약이라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것이라면 굳이 사직서를 쓸 필요가 없고, 실제로 권고사직인 것이라면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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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근무중 중간에 듣는게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법정의무교육은 근무시간 도중 들을 수 있도록 사업장에서 조치를 취해주면 되고 근무외시간에 들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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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노동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는 사용자에게만 벌칙이 적용되고 근로자에게는 별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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