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북한에도 최근 이혼이 증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례로 5월 중순 평양시 평천구역 봉지동의 한 부부가 이혼을 신청했다가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 남편 최모(40대) 씨는 노동단련대 6개월의 처벌을 받고 심지어 지방으로 추방되기도 했다고 핮ㅂ니다. 특히 이혼 조건(제21조)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부부의 사랑과 믿음을 혹심하게 배반하였거나 그밖의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도나 성격 차이, 고부간의 갈등, 불임 등으로 갈라서는 경우가 있었다는 뜻으로, 여기서 위자료는 없다고 합니다.특히 이혼 대상자에게 국가가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코로나 경제난에 따라 이혼을 택하는 부부가 늘어나자 강제적 법 집행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75년까지는 전시 대비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정부을지연습을 분리해서 별도 시행하던것을 1976년부터 통합해 한·미 연합 국가총력전 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스(UFG)'로 발전시켰습니다. UFG는 세계적인 군사훈련 모델로 평가받는다고 합니다. 이후 2018년을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중단되었다가 2023년 3월 다시 한·미 군 당국은 연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을 시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란 대부 자금시장의 가격, 간단히 '돈의 가격(=이자율)'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대부자금시장의 저축과 대출(투자)은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당연히 돈의 가격이 오를수록 더 많은 이자를 받게됩니다. 대출을 행하는 은행뿐만 아니라 민간 가게도 돈을 빌려주는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게가 예금이나 적금을 드는 행위 역시 은행에 돈을 공급하는 행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은행의 예금금리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더 많이 저금 하려고 할것이고 그러면 시중에 돈이 줄어들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돈이 많이 흘러 들어 물가는 반대로 낮아질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투자라고 생각 안하고 투기로 생각 하면 그때 부터는 도박이 됩니다. 도박에서 본전 생각 나면 절대 그 판을 떠나지 못합니다. 주식을 해서 왜 손해를 봤는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못 햇는지를 먼저 생각 해 보고 그점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시 무턱 대고 잃은 돈을 만회 하고자 하면 같은 현상이 벌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캐스팅 보트 혹은 결정권(決定權)은 의회에서 의안의 표결 결과가 가부 동수(可否 同數, 찬성과 반대가 동률)로 나왔을 때에 의장이 직접 의안의 가결, 부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회에서 두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승패를 결정하는 제3당의 투표 또한 캐스팅보트( CASTING VOT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는 의미는 의사 결정 역할을 한다는 의미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에 비트 코인이 개당 4천만원을 넘으면서 너무 올랐다는 반응 이였습니다. 여러 나라가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것도 가상화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요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지난주 금융위원장이 “9월에 거래소가 다 문을 닫을 수 있다. 가상화폐 투자는 보호해줄 수 없다”고 경고한 것이 투자 심리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선 최근 ‘미 재무부가 비트코인을 통한 돈세탁 관련 조사를 시작한다’는 소문이 소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확산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가상화폐 과세를 앞두고 있고, 터키 정부는 거래소에 대한 단속에 최근 나서는 등 가상화폐 규제는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당분 간은 추세를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국적 금융기관들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 감독을 위해서는,다국적 금융기관의 본점이 소재한 국가의 감독 당국과, 다국적 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자회사가 소재한 진출국의 감독 당국들 간에 정보 공유 및 감독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 국가의 감독 당국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한 것이 '감독자협의회'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산 대상인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임시로 넘겨받고, 예금과 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을 가교 은행 이라고 합니다. 또, 합병과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도 수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일반적으로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예금보험제도는 청산과 매각, 자산부채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수단으로 부실 금융기관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주로 사용되는 형태 인데요.이에 따라 새로운 은행을 설립해 자산과 부채 등을 포괄 승계하도록 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가령 한 은행이 파산 또는 인가취소를 당할 때 예금보험기구가 나서 가교은행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이후 채권·채무를 인수하고 나서 적당한 인수자를 찾아 해당 은행을 넘깁니다. 가교은행 설립 시 해당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 규모를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예금인출 동결 조치를 취해 예금 입·출급과 수출입 업무 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미국도 미터법을 쓰려는 시도를여러 번 했습니다. 1960년대에도 전세계가 도입하는 미터법을 미국만 거부하다가는 1930년대 미국 대공황이 재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한때 도입이 추진되기도 했고, 1975년에는 미국 의회가 미터법을 우선적으로(preferred) 쓰는 '미터법 전환령'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때는 일부 도로의 거리 표시를 마일에서 킬로미터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굳이 익숙한 야드파운드법을 두고 익숙하지 않은 미터법을 도입하는,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고, 미국 연방이 각 주에 미터법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은 대선 때면 미터법 시행을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과학자들과 일부 국민들은 이런 비합리적인 미국의 도량형에 대해 한탄하기도 합니다. 반면, 일부 세력은 자신들이 전세계와 다른 도량형을 쓴다는 사실 그 자체를 자랑거리로 삼기도 합니다. 아마도 조만간 미국도 이런 우매한 짓을 멈추고 세계화에 동참 하지 않을 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회화의 특징을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화법, 이젤(캠버스나 화판을 안정시키기 위한 받침대)의 사용, 원근법의 적용, 그리고 사실적 자연주의 양상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 보다도 원근법의 적용은 근대적인 회화 기법상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여 조각에도 그 영향을 미쳤고, 3차원적 묘사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