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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금체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먼저 소정근로시간 및 급여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또한 정확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별도로 임금지급 기준과 시기를 정하는 것은 없고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임금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하고 직접, 통화, 전액, 정기지급의 원칙을 준수하면 적절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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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지급, 근로계약서 추후 작성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신다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며 명시적인 휴게시간은 없었다는 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 사용은 없었다는 점을 증빙하시면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휴게시간 미부여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다만 노동청에 사건을 진행하고 해당 문제상황이 인정이 되더라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 처벌절차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즉각적인 처벌을 예상하시기는 무리라는 점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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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4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적법하며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적절합니다.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장 부담이고 고용, 건강, 국민연금에 근로자 부담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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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고나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에 대한 임금이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해당 절차를 통하여서 임금체불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임금체불이 맞다면 해당 사업장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에 구속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어 해당 명령을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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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포함된 시급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보다 적은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만일 계산하였던 금액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해당 사안으로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하며,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분은 임금체불 진정 및 신고를 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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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는 근무 금요일 하루인데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 하는게 맞는거죠?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법정공휴일 등으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그 외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또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기에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아니더라도 발생의무가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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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근무 사용하면 주휴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발생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즉,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대타 등으로 실제 근로시간이 적어지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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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도 3개월수습기간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습기간 중 본 임금의 감액이 가능하나 최저임금액 90%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채용공고와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이 상이하다면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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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에 초과근무한거 시급 다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감액은 가능하나 1년 이산 근로계약을 한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은 반드시 3개월이라는 것, 수습기간 마치기 전에 일을 그만두면 10%환급해야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만일 예정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임금체불 사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소정근로시간 외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적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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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근로계약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작성할 수 있나요? 그리고 월급이 제때 입급되지 않을때 조치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연봉의 변화 때문이라면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연봉계약서 작성을 할 것을 요청하고 근로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작성을 요청해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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