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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파면당하면 연금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지급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재직중의 사유로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징계에 의하여 파면당한 경우위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 5년 미만은 1/4 감액, 5년 이상은 1/2 감액이며퇴직수당은 1/2 감액으로 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따라서 징계로인해 파면당한다면 퇴직연금 전부를 못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감액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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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용역 계약직 해고통보 / 재계약불발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2/31까지 일하라는 것이 해고인지는 말씀주신 내용만으로는 확언이 어렵습니다.형식상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3년 동안 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왔기에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일 계약기간 만료라면 계약만료 이전 남은 연차가 있다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해고라면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에도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해고라면 그 해고가 정당한지 다투어보실 수 있는데, 이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를 통하여 다투게 됩니다.이 사정은 3년동안 1년 계약이 계속 갱신된 것인지, 계약직으로 3년 근무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한 이후 12/31 계약만료통보는 사실상 해고임을 주장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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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연차 소진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며 그 사용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일자를 선택하여 소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법정공휴일에 쉬면서 해당 일자를 연차휴가로 차감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적법하지 않고근로기준법 60조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애초에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으나 연차사용으로 일을 쉬면서 유급처리되는 날이며법정공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면서 유급처리되는 날로 그 성격이 상이하여 문의주신 병원의 지침은 잘못된 것으로 보이며 필수는 더더욱 아닌점 말씀드립니다.해당 사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적절하지 않음을 다시한번 문의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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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연이자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문의글에서 남겨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규정으로 퇴직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할 것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단서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애초에 1/10자에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의해 쌍방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기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이에 퇴직금 지급 관련하여 사측의 분명한 답을 요구하시면서 기존에 지급하기로 한 기일을 지나면서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대표가 퇴직금 지급에 관해 모른다는 것이 대표가 퇴직금 지급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기에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추가로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기에 미지급시에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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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데 강제로 일 시키는 사장 신고하는 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는 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건강의 이유로 일을 쉬는데 강제로 일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위의 조문 위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반복적이고 무리하게 일을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도 가능하니, 관련 내용 확인하셔서 사용자에 대응하시거나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는 방향을 잡아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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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과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에 관하여는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문제상황을 인지하고 구성원 간에 민감함을 갖추게 하는 방법이 있을 듯 합니다. 먼저로 교육을 통해 분위기를 만들고 점차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발생하기 어려운 조직문화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또한 교육 및 조직문화 차원을 넘어 실제적인 예방기구 및 해결기구 등 조직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일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 외 상사 및 동료는 사내 신고, 사용자가 행위자라면 노동청 신고가 원칙입니다. 신고를 하게되면 사내 또는 노동청은 즉시 관련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그리고 신고자는 해당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여서는 안되며 신고자가 휴가, 전환배치 등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정해져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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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미포함 5인이상 일하는 고깃집인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이 아닙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기에 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은 의무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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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합산 신청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이에 공백이 있더라도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문의주신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 2025년 근무기간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갖추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더하여 A,B사업장의 재직기간 모두를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일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2025년 근무기간만으로 산정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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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토요일 휴무하면 연차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일입니다.사업장이 쉬거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휴식을 한 경우 근로자가 보유한 연차휴가를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문의주신 내용에서 토요일에 쉬면 연차를 차감한다는 것이 문제인지는소정근로일이 언제인지, 토요일에 쉰다는 것이 어떤 사유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더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차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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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말고 시용기간에 줄 수 있는 임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의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시용기간이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기준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즉 본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시간 외 근로수당이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라 산정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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