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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연차수당 및 휴일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각종 수당 미지급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과 별개로 실업급여는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직사유가 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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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인 퇴직으로 대표적인 것은 근로계약기간 만료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자동종료 되는 것입니다.또한 권고사직도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입니다.이외에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등도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나 통상적으로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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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사용에 대해 부서에서 제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이 연차유급휴가라면 당연히 회사가 거부하기는 어렵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거부가 가능하나, 단지 업무량이 많아진다거나 차질이 생긴다는 사정은 중대한 지장으로 판단되기 어렵습니다.더군다나 임산부에 대한 검진시간 등은 회사가 적극적으로 장려해야할 것이라 합리적인 이유없이 거부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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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지나도록 안 들어오면 이자20% 계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체불금액에 지연이자율을 곱하고 지연일수를 365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소득세의 계산에 따라서 정해질 것이기에 국세청의 안내를 보시면 본인의 퇴직금에 따른 세금을 대략적으로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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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근무 1주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주 36시간, 주휴시간은 6시간 발생하는 것으로 1주 유급시간은 42시간으로 보입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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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한달계약직 수급금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한액은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한액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하한액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평균임금의 60%가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을 정합니다.계산식은 "최저임금 * 0.8 * 소정근로시간"을 하시면 근로시간별로 하한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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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에 영향은 없으며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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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요청 했는데 월급 반환 요구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급여변동 없이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한 당사자 간의 합의서 등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만 구두로만 그렇게 이야기하였다면 일을 안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반환하라고 하는 것에 대응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근로일수를 줄인 것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별도로 없고 이전의 근로계약서만 있다면 해당 문서를 근거로 정당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대응을 해보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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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50만원씩 회사돈 입금 후 출금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어떤 사유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업무 내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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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1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우선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면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는 판례법리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판단받아야 할 문제이며 단순상담으로 전달은 어렵습니다.그 이후에 재직기간을 검토하여 퇴직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의 이유로 병가를 사용하고 사용자가 승인한 것이라면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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