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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 근무 52시간이 넘으면 특근을 신청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주 5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여지가 있기에 특근 신청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1주 52시간 이상 근로를 시킨 사업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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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제의를 받았는데요 언제까지 답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말그대로 회사가 권고하여 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즉 권고사직 제안을 받으셨다면 별도로 언제까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것은 법상 정해진 것은 없고 당사자 간에 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언제까지 의사를 밝히면 되는 것인지 질의하시고,내년 1월 중에 정리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일자를 제안하셔서 당사자 간에 의사를 맞춰 합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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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공휴일 알바시 일당은 무조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6257)그러나 일용근로자여도 공휴일 전, 후로 근로관계가 유지된었다고 평가된다면 적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선생님께서 단 1일 알바만 하시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적용에는 받지 않고 근로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받으실 수 있고,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유인을 위해 수당을 붙여서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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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시간 외 근로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더하여 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으로 구분되며 야간근로는 10시 - 익일 6시, 휴일근로는 휴일에 추가적인 근로를 할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가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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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번 통상임금 판단에 대한 판결은 근무일수가 정해진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근무일수 조건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일수 조건이 있더라도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근무 중 차량이용이 필수적이라면 차량유지비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재직 15일 조건이 있더라도 통상임금 부정에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이에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인사관리를 하는 것이 최신의 판례 입장에 따른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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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다음날 출근 실업 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18개월 기간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 예컨대, 선생님과 같이 계약만료로 근로계약 종료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또한 실업급여 지급 주체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12월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는 안준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계약만료로 근로계약 종료하시면 그대로 이직확인서 받으셔서 실업급여 수급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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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시 회사에 발생될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사실확인서 등은 작성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장 조사를 나오는 것은 아니나 사안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산재 처리 후 보험료율이 인상될 수는 있으나, 성립일 3년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는 산재처리하더라도 별도의 보험료인상이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오히려 신속한 처리가 적절하며 원칙적으로 산업재해 신청의 주체는 재해 근로자임을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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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정공휴일에 일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되어야 하며, 만일 일을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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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일용직과 상용직이 혼재하는 경우에 이직사유는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권고사직으로 퇴직하신 다면 비자발적 퇴직 요건은 갖추시게 됩니다.일용직과 상용직 기간이 합산되는지에 대한 것이 중심일텐데, 일용근로는 82일로 확인되는바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 일수를 판단함에 있어 포함되는 근로기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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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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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보상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무 중에 사고를 당하였다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나뉘는데, 일하다가 다친 경우라면 전자이고, 근로로 인해 질병을 얻었다면 후자에 해당합니다.문의주신 내용으로 볼때 업무상 사고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혼자서 하실 경우에는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보시고 신청을 하시는 것이 수월하며 병원에서 대신 신청해주기도 합니다. 산재신청 시 필요서류는 의사 소견서, 최초요양신청서(공단 서류), 업무상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 및 증빙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산재는 인정된다면 보통 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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