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자발적인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의사 소견서, 사업주확인서, 해당 상병으로 전환배치 등 인사상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퇴직을 해야 한다는 사정 등 준비할 서류 및 내용이 많습니다.간단하게는 사측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방법이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에 따라 일정한 재제를 가하는 경우에는 근거가 요구됩니다.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해당 업무의 과실에 따른 적절한 양정을 정하여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인사관리상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관련 규정이 없다면 단지 과실로 인해 해당 지원금 일부를 근로자에게 구상하는 것은 근거가 약하다고 생각합니다.더하여 구상권 청구 다툼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구상권 청구의 유형은 대표적으로 주 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한 것, 손해를 대신 보상하고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것, 착오로 채무를 변제한 자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당사자 간에 정한 근로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 작성하시면 되고 연도가 바뀌는 것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임금액 또는 임금항목,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 됩니다.참고로 최저임금이 새해부터 적용된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새로 작성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변경된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10명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관리의 용이성을 위해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의 운영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 이외에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회계일 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을 비교하여,연차휴가의 정산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차를 정산하여야 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해서 사직서를 작성한 사정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있다면, 당시에 선생님께서 퇴직하시는 것을 사용자도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동의한 것이기에 지금와서야 고소를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갑작스러운 퇴직에 따른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을 근거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퇴직으로 얼마나 손해를 입었는지 사용자측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문제로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더라도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선생님측에서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더라도 입사일을 근로시작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방법을 회사에 제안해보실 수 있습니다.더하여 근로기준법 17조 2항 단서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재작성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즉 최저임금 인상은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액입니다.연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간단하게는 연차휴가를 5일 미사용하였다면 5일분의 일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감액은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따라서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2주 동안의 교육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노무직종이라면 최저임금 감액은 불가능하며, 감액하여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3% 계약의 실질을 검토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3.3% 세금공제는 사업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의무가 있기에 3.3% 계약의 실질을 보아야 합니다.만일 3.3%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실질이 소위 말하는 프리랜서라면 퇴직금 청구는 불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퇴직금 발생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용자측에서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했더라도 4대보험 소급가입을 위해서는 건강, 국민, 고용보험에서 근로자 부담금은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용자 부담이기에 근로자 부담금은 없습니다.사용자측에서는 4대보험 가입회피로 인해 과태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