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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포괄임금제 근로자 미사용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의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입사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소급 가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가 성립하는지, 그 유효성이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문제입니다. 만일 포괄임금제의 효력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이 또한 포괄임금제의 성림 및 유효성이 검토되어야 합니다.사직 희망일 보다 이르게 퇴직할 것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함에도 근로관계 종료 통보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통지서를 보낼 것을 요구하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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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장이 지급한 것을 새로운 회장이 환수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환수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환수조치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9.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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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성과급이 법적으로 문제없는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성과급에 대하여는 사내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사내 규정 확인 후 상담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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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회사가 안해줄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 요구에 따라 1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 요건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 사안이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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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받았습니다. 해고예고수당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두로 통보한 해고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30일 통보기간을 미준수하였기에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1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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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로인한병가휴가를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당 건은 사내에서 정한 병가휴가 신청에 관한 절차, 조건 등 규정을 살펴봐야 하고 그에 따라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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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가불이익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조사 기간 중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하나 벌칙 규정은 없는 것이 법상 한계입니다.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위반 시 제재가 큽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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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산재랑 실비 청구 동시에 청구 가능한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공상처리가 된다면 산재 보상에서 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산재 신청 후 승인이 되면 추후 상병에 대한 장해, 후유증, 재발 등이 있을 경우에도 보장이 되니 산재처리가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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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산재신청 가능할까싶응데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퇴직 후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인정은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핵심이고 이 증명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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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 골절이 발생했는데 장해등급 산정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우선 업무상 사고로 산재를 신청하고 요양기간을 거칩니다. 요양이 종료되면 남은 장해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판단받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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