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검역절차를 진행한 뒤 수입이 가능할 것입니다.1. 해외제조업소, 해외작업장 및 영업의 등록 (법 제5조, 제12조, 제15조)1.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함.2.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가의2. 수입식품등의 사진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자. <삭제 2019. 6. 19.>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나이키 신발이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아이폰이 미국에서 제조되지 않듯, 수많은 브랜드 제품들이 실제로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가에서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병행수입제품은 가품이 아닌 해당 브랜드의 진정제품이며 단지, 독점수입권자에 의해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되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가품일 가능성보다는 a/s등에 제한이 있는 공식적인 수입경로로 수입되지 않는 물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상담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존재합니다.A:생리대 품목은 미국에서 의료기기에 속합니다.절차:www.fda.gov에서1. 의료기기시설등록2. 제품의 표시및 기재사항에 대한 라벨검수3. 제품신고등을 통해 1등급으로 제품신고를 마쳐야 합니다.또한 수입자는 의료기기수입을 할 수 있는 라이선스(의료기기수입업등록)번호가 있어야 귀사의 제품을 정식 수입할 수 있습니다.또한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8460.html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카메라를 해외에서 입국시 가져오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구매를 하신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으나,카메라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전파법 상 적합성평가를 받고 수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 1대에 대해서는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 우리나라의 소액물품 면세 한도는 미화 150달러입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제68조 제2호가 최근 삭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하지만 해당 규정이 삭제되며 같은 현재 남아있는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시간차이를 두지 않고 같은 날 주문을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동량은 물자가 이동하는 양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중량단위로 책정합니다.g이나 kg단위가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화물들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물동량지표는 일반적으로 톤(ton, metric ton)단위로 산출됩니다.우리나라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국가통합물동량지도를 참고하시면 국내,수출, 수입 물동량 지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nlic.go.kr/nlic/frontMap.action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질문사항은 세무처리에 관한 부분으로서 정확한 내용이 상황별로 상이할 수 있겠지만,다음의 기사를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https://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582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은 가까운 국가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시간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일본, 중국 등)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차이는 심하게 날 것입니다.예를들어 통관 등의 소요시간을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해상운송으로 진행한다면 적어도 2주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항공운송을 하면 하루만에 물품이 도착할 수 있습니다.그 후 수출 및 수입국에서의 통관절차 국내운송절차가 더 소요될 것인데, 항공화물이라고 해서 통관절차가 더 오래걸리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재발급 등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구매때마다 새로운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 우리나라의 수출은 2년연속 사상최대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1043487&searchType=menu0026&langCode=lang001&ctrcode=다만 이는 환율상승속의 성과이며, 실제 수출은 줄어들었다고 평가되고 또한 수입이 많아져 무역적자로서 한해를 마감했다는 점에서 크게 빛을 내지는 못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