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마스크의 종류에 따라 수입요건이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보건용마스크라고 한다면 약사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약사법 · 다음의 의약외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보건용마스크의약품(원료의약품 및 한약재 제외)은 다음의 통관절차를 밟습니다.- 완제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약사법 제42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품목허가나 신고를 필한 후-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 통관 후 3일 이내에 검정의뢰서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 검정을 받아야 함코로나가 확산될 당시 마스크에 대한 수입업 신고 품목허가 절차 등에 대한 자료를 안내드립니다.https://www.mfds.go.kr/brd/m_857/view.do?seq=43971&srchFr=&srchTo=&srchWord=%EB%A7%88%EC%8A%A4%ED%81%AC&srchTp=0&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Data_stts_gubun=C9999&page=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면세 및 요건 면제 대상은 총6병까지만 허용됩니다.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가 가능합니다.실제 검사시 적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원칙내용만 말씀드린다면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면, 식약청에서 발급한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필증을 발급받아 정식 수입신고하거나 수입을 원치 않는 경우 발송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k-stat의 정보에 따르면 수입금액 기준 가장 높은 수입액을 차지하는 것은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나 천연가스 등을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높을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로 반도체 등 집적회로들이 있지만 상위권에 대부분 원유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입이 많은 것이 눈의띕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항구에서 출발하여 도착하는데까지만 약 2주정도는 소요됩니다. 그 이외에도 수출국에서의 컨테이너 작업, 수입국에서의 하역작업에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통관이 이루어져 국내 운송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달정도의 기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항공화물의 중량이 더 나감에도 불구하고 요율표상 더 싸지는 일부구간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niahamm.tistory.com/entry/AS45-AS100-%EC%A4%91%EB%9F%89%EB%B3%84-%ED%95%AD%EA%B3%B5%EC%9A%B4%EC%9E%84-%EA%B3%84%EC%82%B0%EB%B0%A9%EB%B2%95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공화물 선적시에는 부피중량과 실제 중량 중 더 무거운 것이 중량기준이 되어 항공운임이 측정됩니다.다음의 사이트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jmkexpress.com/new3/sub5/5_3.php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사가 직접 선박을 건조하기보다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조선사와 선박건조계약을 맺거나 용선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은 노후화된 선박 교체를 위해 여러가지 자금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선박금융을 이용하거나 용선계약을 통해 항해에 사용할 선박을 조달합니다.선박금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금융의 개념◦ 선박의 건조, 매매, 임대차 등 선박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해운회사와 조선사에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로- 해당 선박을 담보고 제공 한 후 그 선박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일종용선 계약의 개념□ 화물운송계약과 선박용선계약 전체를 용선계약이라 하며 용선에서 계약당사자는 선주와 용선주가 되며◦ 용선계약에서 선주는 선박소유자이거나 선박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점유권이나 사용 수익권을 보유한 경우로 용선계약을 통해 대선하는 경우도 해당 계약서에서는 선주가 됨* 용선주는 선주로부터 선박을 빌려 운송하는 주체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리얼돌에 대한 수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반신형 리얼돌만 수입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전신형 리얼돌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미성년자를 형상화하거나, 전기제품 기능이 있는 리얼돌에 대한 수입은 계속 금지된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호주 등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만 규제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라고 합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26500077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좋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수출부진과 수입가격상승이 함께 엮였다고 보시면 됩니다.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쪽에서는 불리하지만 수출쪽에서는 유리하다고 분석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국 수출부진(도시폐쇄 등)과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면서 수출은 힘들었는데, 물가상승 및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금액 증가는 그대로 이어져 무역수지의 적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딱 해당 용어만 가지고 차이가 있다 없다를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동일한 용어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만약 차이를 둔다면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자유 무역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역 제도를 말하는 반면 무역자유화는 한국가에서의 무역자유화를 말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출입의 자유화를 의미하지만 무역에 대한 통제가 주로 수입통제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수입자유화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