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스크린쿼터제 또는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는 일정 기간 자국의 영화를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일종의 무역 장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결국 외국영화의 진출을 억제하는 제도라고 외국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이슈가 되었던 당시 기사를 첨부드립니다.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12906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루과이 라운드는 1986년 9월에 열렸던 관세 무역 일반 협정(GATT)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정을 말합니다.이를 통해 WTO 체제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WTO)(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으로 세계 무역은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이슈가 많았는데, 우리나라는 농산물 개방에 대하여 부정적이였기 때문에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6665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엔화의 엔저현상 자체는 산업군이 유사한 우리나라로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따라서 일본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아직도 고수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최근 일본이 사실상 금리를 인상하는 정책을 펼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엔저현상이 확실히 개선되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101315133849915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용장 계약의 이행요구사항(계약사항)이 수입통관당시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신용장계약은 무역계약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통관시에는 '신용장 계약시 그 서류 일체가 제시' 되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다만, 말씀드리는 사항이 신용장 계약에 제출되는 서류와 아예 내용이 달라도 된다라는 뜻은 아니며 당연히 계약상 상호간 합의된 내용에 따라 수입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자가사용 물품에 대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50달러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물품에 의한 관세면제를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해외운임 포함가격(cif)에 따라 과세가격을 책정하지만 미화 150달러 이하인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하는 기준은 해외운임을 뺀 가격으로서 발송국개 '내' 운임 및 보험료 등에 대해서만 가산이 이루어집니다.(구분할 수 없는 경우 운임포함가격이 됨.)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3. 18.>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따라서 운임이 제외될 수 있다면 미화 150달러 이내로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시다면 근처 서점의 무역관련 또는 해외 온라인 스토어 개설 관련 책자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최근에는 관련 유뷰브 영상도 많습니다.무역관련 전반적인 지식에 대하여 조금 더 학습을 하고싶으시다면 국제무역사 자격증 공부도 괜찮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등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됩니다.다만 그 금액을 넘어가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는데 그 경우 물품에 따라 관부가세 부과 세율에 차이가 있게됩니다.그런데 우리나라는 HS CODE에 따라 분류되는 관세 정책상 책 자체에 관세나 부과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정 무역(公正貿易, 영어: fair trade)은 다양한 상품의 생산에 관련하여, 여러 지역에서 사회와 환경 표준뿐만 아니라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 무역의 시장모델에 기초를 두고 조직된 사회 운동을 말합니다.쉽게 표현하면 '생산자들에게 제 값을 주고 무역을 하여 생산자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를 통한 '비효율'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비싼 가격,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업무, 실제로 그리 공정하지 않음 등)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youthpress.net/xe/kypnews_article_society/10390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당 브랜드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같은 브랜드를 사용하더라도 물품의 제조국 및 품질 등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브랜드 가치의 일관성을 위해 대부분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