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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외 직구 쇼핑몰 WISH에서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이슈때문에 6개월이 지나도록 물건이 도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직구는 해외의 개인사업자에게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쇼핑몰 자체의 규모나 신뢰도도 중요하지만, 개인 하나하나의 신용을 체크하지 못하기 때문에 종종 이런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히 결제를 하였고 배송지도 오기재 없이 잘 입력하였는데도 도착을 하지 않았다면, 반품/환불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지원팀에 문의하기 메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물품 미도착을 사유로 환불이 가능한지 확인하셔야 할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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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가 보복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복관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 또는 제한하거나 기타 우리나라에 대하여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때에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 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관세(割增關稅)를 말합니다.보복관세의 부과는 상대방 국가의 보복관세를 유발하여 관세전쟁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사례가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행 관세법상 보복관세의 규정은 있으나 실제로 적용된 경우는 없습니다.사실 보복관세는 우리나라에서 부과할 수 있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관세부과의 조치로서, 공정/불공정을 떠나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면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수출보조금 지급상품), 긴급관세, 세이프가드 등으로 보복관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보복관세보다는 다른 1순위 관세를 활용하여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또한 관세법상 보복관세 규정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관세법 제63조(보복관세의 부과대상)①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에서 관세(이하 "보복관세"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1. 관세 또는 무역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양자 간의 협정 등에 규정된 우리나라의 권익을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경우2. 그 밖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경우② 보복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국가, 물품, 수량, 세율, 적용시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 / 무역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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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시기인데 요즘 무역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수출입액이 감소하였습니다.그러나 관세청에서 발표한 9월 수출입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수출입액이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조업일수[(’19)20.5일,(’20)23일]고려 시 일평균수출액[(’19.9.)21.8,(’20.9.)20.9억 달러]] △4.0% 감소)(’20.9월) 수출 480억 달러, 수입 392억 달러, 무역수지 89억 달러 흑자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7.7%(34.2억 달러↑) 증가, 수입 1.1%(4.3억 달러↑) 증가(무역수지 5개월 연속 흑자)마스크의 경우 코로나-19 발발 초반까지만 해도 수출제한이 이루어져 일반적인 수출자체가 불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마스크의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이 가능합니다.'의료용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관련 용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물품들마다 HS CODE가 달라 정확한 지표를 안내드리기 힘들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액감소의 상황에서도 반도체, 헬스케어 제품은 선전을 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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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도 개인 통관 고유부호가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직구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관세청에서는 반기별로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내용을 공지하는데, 2020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오는 10월부터는 전자상거래 물품을 목록통관할 경우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發 200달러 이하)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돼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다. 종전에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제출할 때 수하인 식별부호에 화주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중 하나를 선택해 기재했다. 그러나 오는 10월부터는 수하인 식별부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만 기재하게 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실명검증도 용이해지는 등 신속한 통관이 전망된다.-------------------------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것은 그리 어려운 절차가 아닙니다.다음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http://p.customs.go.kr/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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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수입한 물건을 포장만 해서 판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입물품에는 일반적으로 원산지표기가 되어야합니다.원산지표시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당 수입물품이 어떤 나라에서 재배, 사육, 제조 또는 가공된 것인지에 대해 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방법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물품의 HS CODE 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현품에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외국물품을 수입하여 포장만 진행하는 경우 해당물품은 절대로 국내산(한국산)이 될수 없습니다.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한다면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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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에 가입하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출보험이란 수입자의 계약 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보험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부보하는 보험마다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의 보상여부가 나눠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보험료는 결제기간, 수입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및 무역실무 종합가이드북에 따르면 수출보험의 가장 대표격인 단기수출보험의 경우, 보험금액 X 보험요율로 보험료가 산정되며 신용장 결제방식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료가 책정된다고 합니다.1. 무신용장 방식결제기간이 짧을수록 수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할수록 저렴예) 수입자 D급, 결제기간 90일, 수출자 중소기업 및 유망기업 기준 개별보험 0.75%2. 신용장 방식결제기간이 짧을수록, 개설은행 소재국의 국별 등급이 우수할수록 저렴예 : 국가등급 4등급, 결제기간 90일, 수출자 중소기업 및 유망기업 기준 개별보험 0.29%허나 이것도 예시일 뿐 최종요율의 경우 지원정책, 수출자의 손해율 등에 따른 할인/할증이 될 수 있으니 수출보험의 부보를 원하신다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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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 거래를 하다가 사기당하면 구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L/C(신용장)거래 자체가 거래 상대방의 신용위험을 없애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물품을 수출하고 신용장 개설시 정해져있던 서류가 은행에 제출되는 경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L/C(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신용장거래만으로 안심되시지 않으신다면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수출보험을 안내드립니다.수출보험은 수입자의 계약파기·파산·대금 지급 지연 또는 거절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출자·생산자의 불의의 손실을 보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입니다.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외상거래나 신규수입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신시장개척 및 시장 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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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후 해외현지에서 사용후 한국으로 가져오면 관세를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정보가 부족하여 귀하가 이사물품 통관을 이용할 수 있을지 일반통관절차를 진행하여야 할지 파악하기 힘듭니다.해외에 출장목적으로 나가서 고가의 자전거를 구매한다고 하셨는데, 해외거주기간, 자전거의 사용기간 등에 따라 이사물품 통관절차 활용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여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고 관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이사자 자격에 따라 면세범위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이사물품 통관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사자'로서 판정받아야 하며, 3개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 중 과세대상을 제외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면세 입니다.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데, 명시적으로 고급 자동차에 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지만 세관에서는 특정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다면 세금 부과 대상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일반통관을 진행한다면 자전거의 기본관세율은 8%이며 부가세는 10%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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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과 관련된 관세에만 한정하여 말씀드린다면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됩니다.수입, 그리고 물품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물리적 형태를 가지지 않은 형태로 노래나 예능프로그램 포멧이 수출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수입물품'이 존재하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적재산권(특허권,상표권, 저작권 등)이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는 있습니다.또한 관세가 아닌 다른 법에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금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무·회계 탭에서 문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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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마약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마약물품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마약의 유통이 국제우편물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모든 물품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관세청에서는 끊임없이 마약류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에 따르면 여행자 휴대품 형태로 들어오다 적발된 사례를 포함해 전체 통관단계에서 걸러진 마약류 적발은 지난해 661건, 올해 1~4월 350건이라고 합니다. (무게 총 489㎏)
경제 / 무역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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