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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런 외국철강제품에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5%->50%으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결국 미국 철강산업의 보호와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또한 중국 등 해외 경쟁국에 대한 견제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 등에는 법원의 제동도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철강업계는 더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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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삐걱되고 있는데 서로 남탓만 하고 있는데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중국의 보복조치가 계속되어있었던 가운데, 양국아 어느정도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다만, 이후의 협상과정도 그리 쉽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양국이 결국 핵심 쟁점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상대방의 책임만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이처럼 구조적 불신과 핵심이익에 대한 충돌(지재권, 기술이전 등)로 인해 합의 이행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상황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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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납부한 내역을 영어 및 달러 기준으로 출력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 납부내역은 기본적으로 한글과 원화 기준으로 제공되며, 정확하지는 않으나 달러화된 출력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영문 출력여부는 관세청 유니패스 등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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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특송물품의 신속통관 보안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전자상거래 특송물품에 대한 신속통관 과정에서는 불법 또는 위험물품이 정상 물품으로 위장해 반입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사회적 안전문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신고정보의 부정확성이나 위장운송 등을 인해 통관 시스템이 악용될 위험이 있어 우리나라 관세청은 x-ray 등을 통한 검수 말고도 보다 더 첨단 기술도입을 통해 위험도 분석 및 차단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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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조만간 끝날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법원의 판단이 그러할지라도 항소법원, 대법원 등의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상호관세는 IEEPA에 따른 것인데 법원의 판단은 IEEPA에 따른 관세만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품목별 관세 등이 부과되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은 계속 관세부과가 이루어집니다.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외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제301조, 무역법 제122조, 관세법 제338조 등에 따라 추가적인 관세부과를 할 수 있는 방향도 있어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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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만 무역협정 체결이 동아시아 무역 환경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대만간 무역협정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csf.kiep.go.kr/issueInfoView.es?article_id=50673&mid=a20200000000&board_id=21우리나라의 경우 대만과 반도체,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경쟁하고 있어 이에 따라 동아시아 내 기술 주도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한국의 기업들은 비단 대만과의 경쟁 뿐 아니라 미국 시장 진출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기술 유출 방지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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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법원이 트럼프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었는데 향후 전망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항소법원, 더 나아가서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상호관세의 적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상호관세는 IEEPA에 따른 관세 부과정책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품목들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을 활용할 수 있어 계속된 관세부과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해석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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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의 보호무역 장벽 해소 정책이 무역 불확실성 극복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업의 수출역량 강화정책은 분명 관세행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며 수출원활화 정책들이 지속해서 나오면 무역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요소들을 줄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출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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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수입의 국가 재정 기여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주 오래전 과거에는 관세에 대한 세수 비중이 높은 편에 속했지만 현재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조세의 0.6수준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등과는 무관하게 우리나라는 여전히 낮은 관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어 관세수입의 재정 기여도는 적어도 우리나라는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yonhapnewstv.co.kr/news/AKR20250421083512739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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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통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 통관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입요건이 보다 더 까다로운 경우 이러한 상황은 더 심해진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지식은 일반적으로 관세사 등 전문가가 높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통관대행업무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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