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나치게 낮은 수입단가 자체가 통관 시 고려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도 있습니다.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또한 해당 거래가격에 관한 사항 중 다음의 규정도 존재합니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관련 사항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통관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시제품이라고 해서 따로 hs code가 분류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재질, 용도, 기능 등에 따라 달라지며, 시제품이라고 해서 품목분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감면 규정이 없는 이상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며, 관세평가 등에 관한 사항들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동일물품에 대한 관세율에 대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무역차단의 수단으로서 무역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무역장벽의 일종 중 하나로 이에 대한 차이는 충분히 무역장벽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는 특정 동일 물품에 대한 관세율에 차이가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당 수출국가에서 해당 물품이 많은 수출을 진행해야 하는 물품인지(즉 주력품목인지) 등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 이란 전쟁의 양상은 초기 공습 중심의 단기전을 지향했던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상군 투입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란영토의 점령, 정권교체 등의 사항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다만, 매일매일 정세가 바뀌고 있어 일단 모니터링을 계속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 실제 어떤방식으로 정국이 흘러갈지를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U 국가 중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입니다.특히 독일은 세계 3위의 수출대국이며, 격차는 심하지만 네덜란드도 4위 이탈리아는 6위의 국가입니다.(2025년 11월까지의 기준)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이 이란과 지속적인 협상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50421.html다만, 일본측에서는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도 있습니다.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50509.html이에 따라 아직 일본의 선박이 공식적으로 통과되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내용을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다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할때 이란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선박만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전면개방에 대한 요구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바나나나 커피 등의 재배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기후 등에 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경제성 측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겨울 한파 등이 존재하고, 커피나 바나나는 연중 따뜻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또한 이러한 환경에서는 하우스 등을 활용한 재배방식이 가능하겠지만, 난방비나 인프라, 인건비 등 투자비용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경쟁력 적인 측면에서도 불리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원유의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등 여러 위기상황이 감지되고 있으며, 러시아, 심지어 이란에 대한 원유 수입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제재가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6E83BE16C909BADD1026D5A38BB68049.Hyper?no=100110&siteId=2이에 따라 1달동안 제재가 풀렸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제재 해제 상황은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60313/133523648/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는 자가사용에 관한 부분을 학습해서 어느정도 감별을 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완전자동화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여집니다.자가사용에 대한 한도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정해지지 않아, 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일단 수입자의 유형 및 수입횟수 등을 확인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졌는지를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물품의 종류나 수량, 금액, 반복성 등을 포괄해 자가사용에 관한 부분을 인간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는 실제로 여러 통관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지만, 각각의 수출입건에 대한 사안이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를 기반으로 일률적으로 오류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누락가능성이 있는 서류명을 어느정도 제시하면서 실무자들이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대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