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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에서 트럼프 관세의 위법성 판결을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 행정부의 IEEPA에 따른 관세정책이 패소한다면 환급이 이루어질 것이며 소송의 당사자들은 자동환급이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나머지 수입자들은 환급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 여러가지 쟁점이 있어 실제 대법원의 판결결과와 환급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11/12/RJXCNE5TMZENZNYPVVHTHEQ5VY/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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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가공시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귀사는 C사로부터 외주가공을 통해 완제품을 납품받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a,b업체에 대한 구매를 귀사가 하시고, 단순 임가공만 c사에 맡기시는 상황이라면 직접적인 원산지관리 및 원산지확인서 작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제시하신 내용은 단순히 제조의 흐름만 되어있을 뿐 거래증빙의 흐름이 제시되지 않아, 전문 관세사의 컨설팅을 받아 관련 서류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만 최종적으로 귀사가 물품을 납품할떄는 직접 원산지판정을 하시든 c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으시든 공급업체에 확인서를 작성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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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점에서 고환율은 장점인가요 단점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 관점에서 고환율은 수출기업에겐 제품 가격 경쟁력 강화로 장점이 되지만, 원자재 수입 비용 상승과 생산비 증가라는 단점이 있어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설명되기는 힘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극단적인 환율 강세/약세 상황은 좋지 않아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될때 불확실성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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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역활이 매우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인 물품들은 거래당사자간 해외거래처 확보 및 계약, 계약이행(운송 통관등)을 진행하는 반면 방산 수출은 안보와 외교와 직결되어 있어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지원, 허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결국 정부의 수출 통제, 국제 규제 준수, 전략적 협상이 매우 중요하며 정부는 방산업체가 해외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도록 정책적·외교적 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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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반도체로 수출하는 금액은 1년에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 제8542호(전자직접회로)의 기준으로 보았을때 우리나라의 2024년 반도체 수출금액은 120,189,285,084달러입니다. 또한 2025년 9월까지의 수출통계를 조회했을떄는 98,967,881,772달러의 수출이 있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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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개인번호통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의 입장에서는 당장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용도를 알 수 없어 통관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사업용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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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시 배대지 관/부가세 발생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현재 영국은 EU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 내에서의 통관 및 관부가세 관련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급절차가 진행되어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어 최종 결제금액 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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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 전쟁에서 중국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중 관세 전쟁은 중국 수출기업의 비용 증가와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초래해 중국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었습니다.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은 강하게 대립할떄는 희토류 수출통제, 반도체 수출통제 고세율의 관세부과 등으로 싸우고, 화해무드일때는 이에 대한 규제를 낮추는 방향을 많이 활용합니다.관세로 인해 일부 중국 제품의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중국은 수출 다변화와 내수 강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술독립과 자국 산업 육성 전략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됐고, 지속적인 기술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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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26만장은 예정대로 한국에 공급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2025년 10월 한국 정부와 기업에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이에 대해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신 AI 칩인 '블랙웰'은 미국 외 국가에 공급하지 않겠다고 발표해 정책 간 일부 긴장감이 있는 상황입니다.추가적으로 나오는 상황들을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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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무역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남북한간 교역은 2010년대 초반까지는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그 거래액이 아주 미미하고 사실상 교역은 중단된 상태로 보입니다.https://www.tongtong.go.kr/unikoreaWeb/ui/pblc/guidance/dta/PGDDTDtaBbsNrstkrTradeStatsGuidance.do북한과 무역은 국제 제재와 안보 문제로 인해 매우 제한적이고 어렵습니다. 베트남이나 중국과 달리 북한은 유엔 및 미국 등 주요국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 정상적인 무역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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