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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 기구(예: WTO)가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무역에 일조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원칙 중 하나인 MFN(최혜국대우)는 국가간의 관세를 낮추고 이를 통해 세계무역을 활성화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또한 WTO의 분쟁해결기구는 각 국가의 무역정책에 피해를 입는 다른 국가들을 구제하는 구제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비록 최근 WTO 분쟁해결기구의 마비, 자유화보다 더 우선하는 보호무역정책들이 남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WTO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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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의 적용이 국제 무역 시장을 어떻게 확대하고 개방성을 높이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각 국가들의 언어와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해 계약의 이행상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국내거래보다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이에 따라 무역거래당사자들은 국제적인 통일기준 또는 규칙 등을 만드는 노력을 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인코텀즈라고 보시면 됩니다.인코텀즈 (Incoterms)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여 국가 간의 무역거래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해석 규칙인데, 해당 규칙에 따라 각 거래당사자들은 짧은 단어(예 : FOB, CIF)를 통해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중 많은 부분을 정해놓고 무역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결국 인코텀즈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거래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상호간 분쟁 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불확실성이 낮아질수록 무역원활화에는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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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보호무역의 경우 경기침체의 상황이 닥쳤을때 각 국가별 정책으로 실현됩니다.최근의 보호무역의 특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 보호무역을 진행한다는 점에 있습니다.최근에는 비관세장벽뿐 아니라 관세장벽도 다시 부활한 측면이 있으며(미중 무역분쟁) 최근의 보호무역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하에 진행되는 측면도 있다고 보여집니다.각 제도는 어떠한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이 없이 시대에 맞게끔 사용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며 각 장단점이 존재합니다.1. 자유무역(1) 장점- 세계 전체 생산량 극대화- 모든 국가의 후생 증대- 규모의 경제 효과, 생산 및 고용, 소득 유발효과(2) 단점- 시장실패 가능성-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공업화(발전) 기회 박탈- 세계의 빈부 격차 확대2. 보호무역(1) 장점- 국가의 경제적 독립성 홥고- 국내 고용 안정- 국가의 장기전 전략적 목표 수행(2) 단점-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기술개발 소홀- 수입품 가격인상으로 자국 소비자의 후생수준 하락- 자국 소비자의 소비능력 하락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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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대표적으로 기본관세, WTO 협정관세, FTA 협정관세 등이 존재합니다.또한 덤핑방지관세, 할당관세 등도 존재하는데, 어떠한 상황이냐에 따라 적용 관세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많은 내용이 있어 아래의 기사로 갈음합니다.https://www.weeklytrade.co.kr/m/content/view.html?section=137&category=138&no=80667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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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회사가 하는일이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무슨일을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말해 무역회사는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해서 해외로 팔거나(수출) 물품을 구입(수입)해서 국내에 파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이를 통해 국내에 경쟁력을 가진 제품들이 해외로 수출되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부존자원들을 수입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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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물건이 역 수입되는 경우는 왜 그런 거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브랜드지만 해외의 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또한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해당 국가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사는 것이 더 싼 경우도 있어 이러한 경우 LG전자의 TV와 같은 제품들이 우리나라로 해외직구 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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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대에 무역의 중요성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영토와 인구가 많지 않아 국가간 거래인 무역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국제적으로는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높은 수준의 수출액을 달성해야하는 국가들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에따라 우리나라는 공급망 다변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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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체결은 한 번 하면 계속 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따로 누군가가 탈퇴 등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됩니다.다만 종류규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예를들어 한-중 FTA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2.4조발효 및 종료1. 이 협정의 발효는 각 당사국의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의 완료를 조건으로 한다.2.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그러한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서면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고 서면통보로 확정하는 그 밖의 기간 후에 발효한다.3.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대한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통보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가 발송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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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택배 보내려 하는데, 품목 신고 전부 다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제물품을 송부할때 여러가지 물품들을 포괄하여 적는 경우도 적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언급하신대로 그 중 해당 국가에서 수입이 불가능한 물품등이 있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따라서 택배를 송부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송부하는 물품에 대한 명세를 모두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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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자는 관세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과자를 싸게 수입하는 것은 국내에서 수입하는 단가자체가 낮을 것으로 보이며, 과자류의 경우에도 당연히 관세가 부과됩니다.예를들어 비스킷이 분류되는 HS CODE 1905.90-1040호의 경우 기본관세가 0%이며 부가세도 10%가 부과됩니다.다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경우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예를들어 아세안의 원산지상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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