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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덤핑관세 부과된 품목 기존 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덤핑방지관세는 결국 수입국 정부가 부과하는 추가관세로서 기본적으로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해당 관세부과의 목적 자체가 수출국의 불공정 무역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사자들은 실제 관세가 부과된다면 이에 대한 부담주체를 적절히 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정확히 정해진 내용은 없고 상대방과의 협의를 통해 비용분담을 논의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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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조건 바뀌었는데 세금 부담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DDP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수입통관에 대한 의무까지 지기 때문에 관부가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단 목적국 내의 장소까지의 운임 등을 부담해야 하며, 통관 등에 대한 의무를 직접 또는 파트너사(포워딩 등)에 의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해당 의무를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바이어측과 관련내용을 공유하고 적절한 인코텀즈 조건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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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창고 반입 후 장기간 보관하면 추가 비용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세창고에 화물을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 당연히 기간이 길어질 수록 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우리나라 관세법령 등에서는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 내에서 보관을 하는 것에는 딱히 제재를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관세사나 창고등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 보세창고의 최대 장치기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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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연합 무역협정이 우리 수출에 도움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EU의 무역협상에 따라 관세가 15%로 낮아졌고, 우리나라의 경우 공식적인 미국측의 발표가 없지만 우리나라도 15%의 관세가 자동차에 대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기존에 FTA 혜택에 따라 일본이나 EU보다 관세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러한 이점이 없어졌다는 부분은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일단 관세정책이 있는 상황속에서 여러가지 경쟁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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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보호 무역주의가 확대될 경우 세계 경제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주의의 확대는 무역장벽과 관세정책 등으로 인해 세계무역량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이는 곧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및 GDP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이에 대해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 위축, 수출감소, 생산성 저하 등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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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에서 몇위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순위를 매기는 데에는 여러가지 지표가 활용되어 이에 따라 순위가 바뀔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조선산업은 세계 수주 점유율 기준으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LNG선이나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에서 기술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압도적 물량공세에는 약간 밀리는 모양새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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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이 기업 경쟁력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품무역의 환경에서 가장 큰 효과는 관세의 인하 효과입니다. 이에 따라 무역장벽이 완화되어 상호간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시장접근성이 확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또한 노동, 서비스,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협정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분야에 대해서도 자유무역의 장이 열리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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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한미 정상간의 관세협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상회담이 있기 전 우리나라와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게 되었고, 정상회담 과정에서는 대미 투자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정상간, 실무진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아직 관련 내용이 나오고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더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정상회담의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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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관세조사 운영방향이 ai 기반 위험평가 강화라던데, 우리 회사도 대상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조사에 AI 기반 위험평가의 확대는 빅데이터 분석으로 고위험 거래를 선별할 수 있을것인데, 이는 연매출 및 수입규모가 큰 회사는 조사 대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조사 대상 선정시에는 투명한 무역서류 준비와 내부 거래기록 관리가 중요해질 것이며, 담당자는 최신 관세 조사 정책과 AI 평가기준을 숮기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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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FTA 적용 시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물품에 대한 원산지기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물품에 대한 hs code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원산지증빙자료로는 BOM, 제조공정도, 원산지소명서, 부가가치비율산출내역서 등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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