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수출입 공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래고기나 자연석, 개의 생모피 등의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그 이외에는 일부 수출요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출진행이 가능하며 전략물자 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전략물자에 대한 허가 등에 따라 진행이 가능합니다.다만, 어떠한 품목을 수출할지가 정확히 정해져야 그에 따른 수출가능여부, 수출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 후 돌아오는 상황에서 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운송방법에 따라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미화 800달러가 적용됩니다.다만, 품목에 따라서 다른 면세한도가 정해져있는 경우(술, 담배 등)가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하게는 일본산 곤약젤리(컵형) 역시 반입 금지 물품으로 유치 대상인 것입니다.컵형 곤약젤리가 반입금지 대상인 이유는 질식 등에 대한 우려때문인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컵형 곤약젤리를 ‘해외 직구 위해 식품’으로 등록하면서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기사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 측은 “한 달 평균 약 50건씩 곤약젤리를 유치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튜브 형태(파우치형) 곤약젤리는 반입 가능하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령에서는 해외에서 600달러 이상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인출 시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사용내역이 통보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해외여행자의 면세한도가 미화 600달러에서 미화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사에 따르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시피티피피 가입 신청 관련 공청회에서 “시장 개방에 따른 교역 확대 및 생산·투자·고용 증가로 실질 국내총생산이 0.33~0.35%, 소비자 후생은 30억달러 늘어날 것”이란 내용의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고 합니다.또한 우리나라는 CPTPP 국가 중 멕시코와는 아직 FTA가 체결되어있지 않아 이에 따른 시장개방효과도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어떠한 수준의 무역장벽이 있는지에 따라 그에 따른 영향이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다만, 최근들어 비관세장벽이 점점 더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국가들간 견제나 저항이 심화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신고대상물품을 휴대한 경우 휴대품 신고서에 인적사항 및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동반가족인 경우 대표자 1인이 일괄신고 할 수 있습니다.면세한도는 개인당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각 개인의 캐리어에 반입을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이러한 부분을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PORT CHARGE DESTINATION COLLECT라는 것을 해석하면 항구에 대한 요금을 목적지에서 징수함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해당 비용은 CIF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이해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보통 실무상 FREIGHT COLLECT, FREIGHT PREPAID 등에 대한 용어로서 운임선불, 운임후불등이 표시되어있지, PORT CHARGE DESTINATION COLLECT에 대한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따라서 가급적이면 해당 용어를 삭제하고 실무상 많이 사용하는 용어 등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지시식인 경우로써 TO ORDER, TO THE ORDER OF SHIPPER 등으로 된 경우는 수출업체(선적인)의 배서가 필요하고, TO ORDER OF 개설은행 등과 같은 경우는 수출업체의 배서가 필요없다고 판단합니다.일단 은행에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지나 은행의 결제 또는 매입 거절에 대한 권리포기 등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연구자료들이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을 비교연구하는 자료들이 꽤 많지만 지금까지의 역사적으로는 자유무역이 소비자후생을 더 증가시키는 등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자유무역을 하게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강점은 교역량의 증가입니다. 다만, 최근의 전세계 경제는 보호무역의 기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중무역분쟁이나 전쟁 등의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