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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카메라 2대 통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자제품들의 경우 전안법이나 전파법 해당되는 경우가 많은데, 카메라의 경우 전파법 해당대상이 되며, 우리나라의 법령상 1대의 적합성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모델별 각 1개의 제품에 대해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모델별 각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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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시 여권 분실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권분실 시 대처방안에 관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jp.mofa.go.kr/jp-ko/brd/m_1087/view.do?seq=1344011&page=1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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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서 작성 시 통상 협정 개정 가능성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계약서에 모든 내용을 다 담아놓지는 못하지만, 가격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한 조정조항, 또는 하드쉽(hardship) 등의 조항을 넣어놓는 것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어떠한 기준으로 관련 조항을 넣을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검토가 함꼐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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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에서 통상 보복관세가 갑자기 부과되면 기존 계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부담에 따른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예상치 못한 비용(관세)가 발생한 경우 수출입자간 협의에 따라 관세부담의 주체, 만약 분담한다면 분담비율 등을 설정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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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통관 시 통상 규범과 세관 행정 해석이 다를 때 어떤 게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세관의 행정적인 해석은 국내 관세법 등에 맞춰서 이루어졌을 것이고, 만약 통상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황과 다르다면 협정이 우선적용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상충이 아니라 협정의 내용을 근거로 국내법 상 추가요건, 규정등이 있는 경우 실무적인 부분에서 세관의 정책운영 방향이 우선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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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작품 인증서의 통관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통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예술 작품이 물리적 실체를 가져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물리적 실체를 가졌다면, 이는 함꼐 또는 별도 특송/우편 등을 통해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 통관상의 쟁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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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합의가 체결된다면 우리 수출가에 즉시 반영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는 APEC을 계기로 한미간 무역협상이 체결되었는데, 이에 대한 효과가 즉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은 수입에 대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관세에 대한 부분도 양당사자(수출자, 수입자)가 분담하는 상황에서 이를 소비자 가격, 수출가격에 바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실제 관세부담이 적어지게 된다면 이에 따른 가격조정 매커니즘은 발동되어 향후 계약사항에 반영하여 운영이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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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불확실성 커져서 세계 무역량이 떨어진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2025년에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밀어내기 물량, AI에 의한 무역확대 등으로 무역관련 지표가 좋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아직까지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계속되고 있고, 보호무역에 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6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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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 중국이 장악했대요 우리 무역하는 기업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희토류에 대한 채굴이나 가공에 대한 부분은 중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정부의 입장에서는 희토류에 대한 다변화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어보이며, 단기적인 현실에서는 재고비축, 장기계약, 공급망 모니터링 및 점검 등을 지속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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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로봇동맹 만든다던데 그게 무역에 어떤 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CES를 계기로 현대차의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으며, k-휴머노이드 연합 또한 여러 산학연의 참여로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도 기대를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사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edaily.com/article/14154477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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