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가는 전쟁과 산유국의 감산이나 증산정책, 세계 경기와 원유 수요 등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안정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주요 원유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높은 가격이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로 원유 가격이 안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인 B2B 거래시에는 T/T와 같은 송금결제방식 등을 활용하며 페이팔, 결제대행의 경우 대량거래가 이루어지는 B2B보다는 B2C 환경에서 더 많이 고려됩니다.안정성적인 측면에선느 B2B 환경에서 신용장결제방식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처음 거래하는 해외 고객이라면 대금 회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선결제 또는 안전한 결제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완전생산기준은 아주 쉽게 말해 처음부터 끝까지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경우 적용가능한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의 무역환경에서 공산품 등에 적용받기는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에 따라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해 원산지판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실질적변형기준은 둘 이상의 국가에 걸쳐 물품이 생산·가공·제조되었을 때, 그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변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각 협정 또는 국가별 에 따라 관련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한 기준이 다르지만, FTA 목적으로는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등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래의 기사를 확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yna.co.kr/amp/view/AKR20260921058900009소형 셔틀 보트를 이용해 원유를 다른 선박으로 옮기는 방식은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을 일부 분산시키는 방법일 수 있겠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또한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는 이란과 미국 그리고 해당 사안과 관련된 국가 간의 군사, 외교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계속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임가공무역은 원자재의 소유권과 가공의 역할이 일반 수출입과 다르다는 점 일반수출입은 판매자가 상품을 수출하고 구매자가 이를 매입해서 사용하는 구조라면 임가공은 가공/제조만 수행한 뒤 완성품을 다시 수출국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는 구조입니다.우리나라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7. "수탁가공무역"이란 가득액을 영수(領收)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의 위탁에 의하여 수입하여 이를 가공 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물품등을 수출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국내에 있음으로써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에서 가공한 물품등을 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수탁자의 수출·반출과 위탁자가 지정한 자의 수입·반입·사용은 이를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출·수입으로 본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에서는 물품등의 수출입과 이에 따른 대금을 받거나 지급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원칙이 중요합니다.제3조(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의 원칙 등) ①우리나라의 무역은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②정부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 또는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무역에 관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에 무역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즉, 자유로운 무역을 원칙으로 하되, 무역을 제한하는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제한은 국가안보, 국제평화·안전, 국민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필요한 품목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전략물자의 경우 핵/미사일 등 무기나 군사적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허가 등의 통제가 필요한 물품을 관리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인 무역은 자유롭게 보장하되, 국가안보나 국제사회에 위험이 될 수 있는 품목은 예외적으로 관리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는 1995년 1월 1일 출범했으며, 그 전신은 1947년 체결된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입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의 공식 회원국 수는 166개국이며, 세계무역 규범과 분쟁해결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분쟁해결의 기능은 상소기구 마비로 인해 제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추가적으로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 확대 등으로 WTO에서 추구하는 다자무역체계가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있습니다.세계무역기구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10043&cntntsId=856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신용장계약은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하면, 수익자가 신용장계약에 따른 서류를 제시해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의 금융거래입니다.개설은행은 수입자의 요청을 받아 신용장을 개설하고,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가 제시되면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은행이며, 통지은행은 신용장 개설통지나 신용장으 ㅣ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개설은행의 역할이 훨씬 더 크며 통지은행은 통지만 수행한다는 가정하에서는 신용장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기업의 대금 미회수, 해외 바이어의 부도·파산, 국가위험 등 민간보험사가 충분히 부담하기 어려운 무역위험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민간보험사의 경우 일반적인 재산/배상책임 등 보험위험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실제 위험이 큰 상품에 대해서는 취급을 안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무역보험공사의 보험제도는 수출촉진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반도체 규제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특히 미국은 AI/첨단반도체 수출통자, 중국은 미국의 기술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의제로 충분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 중국 반도체 장비/기술규제 오나화여부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미국 규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사안은 실제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