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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송화물의 의미와 조건, 절차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반송이라는 개념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관세법상 의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일단 관세법상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합니다.즉, 외국에서 온 물품이 수입통관되지 않고 보세구역에만 있다가 다시 나가는 경우 이는 수입&수출이 아닌 '반송'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일상생활에서는 반송을 '반품'정도로도 이해하며 수입된 뒤에 다시 수출을 나가는 경우에도 이를 '반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이 경우 관세법상으로는 '반송통관'이 아닌 '수입통관 + 수출통관'이 이루어지며 수입통관 시 관세납부 + 수출통관 시 관세환급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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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Letter of Credit)"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작동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대의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매도인은 대금을 안전하게 수취하기를 바라는데, 이 과정에서 신용장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신용장"이란 수입자의 요청으로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에게 신용장계약상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을 하는 서류를 말합니다.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회수 불능위험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첫 거래시에는 신용장 계약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송금거래에 비해 수수료 등이 비싸고 신용장계약의 독립추상성으로 인해 실제 적정한 물품을 송부했음에도 일치하는 서류제시가 없는 경우 대금지급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등 여러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는 결제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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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N (Most Favored Nation) 상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MFN은 최혜국 대우 세율을 의미합니다. MFN 은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3자에게 준 혜택보다 덜 한 대우(not less favourable)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이는 WTO의 대원칙 중 하나이며 WTO 가입국가간 적용되는 세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간 FTA를 체결하게 되면 MFN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FTA는 WTO의 MFN 적용의 예외사항이 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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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티에 대해 설명하고 그 역할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엘(Bill of Lading, B/L)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명으로는 '선하증권'이라고 표현합니다.해상운송을 진행하는 운송인(선박회사)은 운송계약 체결의 증거로서 운송서류를 교부해야 할 것인데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운송서류가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입니다.선하증권이란 해상물품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해상운송인에 대한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입니다. 즉,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수출입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목적으로 수탁한 사실과 화물을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증권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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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타리프 배리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 이외의 무역 장벽을 의미하는데 ①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관세장벽 ②간접적으로 무역제한효과를 갖는 비관세장벽으로 크게 구분됩니다.비관세 장벽은 관세로서 무역장벽을 세우는 것 외의 모든 장벽을 말하는데, 무역기술장벽, 통관문제, 수량제한, 외국인참여제한, 지적재산권침해, 투자제한 등이 있습니다.가장 대표적으로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부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수입요건'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예를들어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 인증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든지,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든지에 관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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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중 FOB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 조건은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서 선박을 통한 해상운송시 활용됩니다.수출자(매도인)이 수출국 본선에 적재할때까지의 위험, 비용을 부담하는 절차로서 본선에 적재(ON BOARD)한 뒤에는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고 그 이후의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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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는 어떤역할을 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WTO(세계무역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있으며, 정확한 주소지는 다음과 같습니다.Centre William Rappard Rue de Lausanne 154 1211 Geneva 21 SwitzerlandWTO의 회원국은 총 164개국이며, 우리나라 외교부의 안내에 따르면 WTO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고 합니다.UR 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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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수입중 어떤것이 더 국익에 도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과 수입 중 어떤것이 좋냐는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쉽게 답변하지 못합니다.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주도형 국가로서 수출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우리나라는 광물자원 등 원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수입이 무조건 수반되어야만 수출이 가능하며, 외국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완제품들이 수입되면서도 우리나라의 소비자 후생이 높아지는 등 긍정적인 면들이 존재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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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외국에서 애완동물(개, 고양이)를 수입하고자 한다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개∙고양이 "수입검역방법"마이크로칩 이식 및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야 하고 식별번호는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개∙고양이는 광견병 국제공인검사기관 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를 받아야 하고, 혈액채취일을 기준으로 24개월 이내 검사 결과가 유효함. 중화항체가가 최소 0.5I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야 함※ 다만, 생후 90일 미만과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반려동물(개고양이)는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 기준 적용 제외구비서류 및 휴대 두수수출정부기관이 발행한 동물검역증명서마이크로칩 이식번호, 광견병중화항체가 검사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사전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한 두수 : 9두 이하수입 검역기간생후 90일 이상인 개∙고양이-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인 경우 : "당일"-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완료일 까지-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ml 미만인 경우 :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 확인일 까지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지역산 개∙고양이- 마이크로칩을 이식한 경우에는 당일 개방-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칩 이식이 완료일 까지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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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물품을 휴대하여 출국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할 물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출국시 카메라, 시계, 귀금속, 보석류, 밍크제품 등의 값비싼 물품을 휴대할 경우 휴대물품 반출신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은 고급시계, 귀금속, 악기 등 미화 800불 이상의 고가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 용품이 되며,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탑승수속(CHECK-IN)(기탁 물품의 경우 체크인 카운터에서 수하물 TAG부착)2. <기탁물품> ▶ 신고장소(큰짐 부치는 곳)물품제시와 동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제출세관신고 후 바로 옆 큰짐 부치는 곳 카운터에서 기탁물품 탁송(세관신고 후 게이트 입장)(골프채, 대형 까르네물품 등)<기내반입 물품> ▶ 신고장소(게이트)물품제시와 동시에 휴대물품 반출신고서 작성, 제출(게이트 입장 후 세관신고)3. X-ray 보안검색(항만공사)4. 출국 심사(출입국 관리사무소)5. 출국또한 경우에 따라 외국환신고 (미화 1만불 초과의 지급수단을 외국으로 가지고 갈 때 신고)가 필요합니다.미화 1만불 초과인 경우,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 자기앞수표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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