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에는 이러한 스케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존재하는데, 트레드링스에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https://www.tradlinx.com/schedule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HS CODE 4단위 기준 1위입니다.112,847,160천불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다만 현재는 반도체 금액이 떨어지고 수출자체도 줄어드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유럽으로 가는 해상운송은 일반적으로 함부르크 또는 로테르담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내용이 있습니다.한국–함부르크 항 또는 로테르담 항 구간 해상 운송 소요 시간은 옵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저렴한 운송의 경우 30일, 보통운송은 26일, 고속운송은 24일이 소요된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상 주소지와 다르더라도 통관 및 배송진행이 될 것입니다.https://m.blog.naver.com/k_customs/221586305720굉장히 불편하신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배송업체 입장에서 전화상의 주장만으로 배송지를 바꿔서 보내기에는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배송자측에서 구매자 측에 다시 확인하는 것도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1. 배송절차를 늦춘뒤, 2. 거래자측에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머리지(Demurrage)는 운송용어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체선료'라고 부릅니다.이는 선사에서 부과하는 비용으로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수출입을 하면서 컨테이너를 빌리는 화주와 선사간 약정한 일자(프리타임)까지 컨테이너 반납을 못하게 되면 발생하는 추가부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tradlinx.com/blog/guide/demurrage-detention-free-time-%ec%a0%95%ec%9d%98-%ea%b7%b8%eb%a6%ac%ea%b3%a0-%ec%a0%88%ea%b0%90%ed%95%98%eb%8a%94-4%ea%b0%80%ec%a7%80-%eb%b0%a9%eb%b2%95/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Subsidy라는 것은 보조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제무역환경에서는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특별관세인 상계관세의 부과가 가능합니다.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7조(상계관세의 부과대상) 국내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이 부과요청을 한 경우로서, 외국에서 제조·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관에서 "실질적 피해등"이라 한다)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물품과 수출자 또는 수출국을 지정하여 그 물품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등의 금액 이하의 관세(이하 "상계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1.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income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아 소득에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됩니다.하나의 영역에서의 소득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의 소득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업간 거래에서 상대방을 말한다면 수출자의 입장에서는 수입자,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수출자가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다만 이것이 조약, 협약의 국가간 협상으로 넘어간다면 협약을 맺은 상대국이 당사자가 됩니다.예를들어 한-미 FTA의 상대국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제를 함에 있어서 선불에 고나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나 이것이 운송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운송과정에서 사용된다면 예를들어 Prepaid는 CIF조건과 같이 운임을 매도인이 먼저 지급하는 경우 작성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유명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GATS는 1970년대 이후 급증하는 서비스 교역에 대한 국제규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게 된 것이 배경이며 서비스는 농산물과 함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을 통해 처음으로 시장개방 협상으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fta.go.kr/main/support/wto/2/3/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상 배경ㅇ 최근 기술과 통신의 발달로 서비스무역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대(특히 선진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증대)- 93년도 세계상품 총수출액 : 3조 5,800억불- 93년도 세계 사업서비스 총수출액 : 1조 300억불 ㅇ 그러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국제규범의 부재로 대부분의 국가, 특히 개도국들은 서비스무역을 광범위하게 제한- 금융․통신 등 서비스산업이 갖는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감안 ㅇ 86. 9월 UR협상 출범시 선진국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서비스 무역자유화 문제를 협의키로 합의- 서비스무역의 특수성을 감안,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GATT)과는 별도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을 체결(상품무역의 경우 상품만이 국경을 이동 하지만, 서비스무역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서비스 뿐 아니라 서비스 공급자 또는 서비스 수혜자까지 국경을 이동)* 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