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 k-stat을 검토해본 결과 칠레의 경우 소비재로는 와인이 가장 유명하겠지만, 여러 광물질과 구리, 무기화학품들의 수입금액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발표된 IRA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면,전기차가 (i) 미국, 캐나다, 멕시코로 한정된 “북미(North America)”에서 최종조립되고, (ii) 배터리의 핵심광물이 북미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 또는 가공되었으며, (iii) 배터리의 부품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된 경우에는 소비자가 최대 7,500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배터리의 경우 핵심광물이 국내에서 가공되어도 한-미 FTA에 따라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완성 전기차의 경우 북미에서 최종조립된다는 요건에 따라 국내생산 물품의 경우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따라서 완성차업계들은 미국전기차 시장에 맞춰진 여러가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https://m.khan.co.kr/economy/auto/article/202304252151025#c2b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아무래도 우리나라(수출국)에서의 제한보다는 진출하시려는 국가별 수입제한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고자동차의 수입의 허들을 높게 만들어 연식, 차종, 배기량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 설명을 들은 관계자에게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특수관계는 거래자들간 말그대로 특수관계(related)가 있다는 뜻입니다.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특수관계인을 설명합니다.-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자를 의미함.-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은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을 소유•;지배하는 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모두 포괄함.관세법상에서도 특수관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2. 15.>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관세율은 HS CODE에 따라 정해지는데, 공구류의 경우 제82류에 분류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품명 및 HS CODE가 검토되어야 정확한 관세율이 안내될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8%의 기본관세를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FTA를 적용하는 경우 관세인하 또는 철폐가 이루어져 더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미화 150달러까지 개인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합산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관련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현행 규정상으로는 다른 공급자로부터 물품을 각각 구매하였다고 한다면 입항일이 같다고 합산과세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이는 개정이 이루어진 결과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nttSn=1006984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교역액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그 뒤로 미국, 베트남이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가장 많이 수출이 이루어지는 품목은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다음이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 및 의정서(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nd the Protocol Thereto )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GATT 제7조는 현재는 흔히 WTO 관세평가 협정이라고 표현하며 이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사용됩니다.이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국가별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를 산출합니다.가장 기본적인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은 수출입거래 당사자간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50조에서 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 12. 31.>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3. 제69조제1호·제3호·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4. 제76조에 따른 세율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④ 별표 관세율표 중 잠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잠정세율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기본세율과의 세율차를 좁히도록 잠정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⑤ 제49조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해당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용한다.가장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는 1순위 세율인 덤핑방지관세입니다.그 뒤에 FTA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의 정리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9/verse0210.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터미널은 컨테이너의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의 결절점이 되는 항만 시설의 총칭합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incheonport.tistory.com/1290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