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보험은 크게 적하보험, 선박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임보험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은 국제운송(해상, 항공, 육상) 중 수반되는 각종 위험으로 인한 화물의 물적 손해, 비용 손해, 책임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적하보험의 종류는 런던보험자협회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에 의해 규정된 보험계약에 관한 조항으로, 크게 구약관과 신약관 두가지 형식으로 분류되어 보험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cmmrcInfo/cmmrcPrcafsMnl/chapters/08/verse0501.do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교역규칙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언어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국내거래에 비해 많은 위험의 상황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무역에 관한 여러가지 사항을 합의한 뒤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그러한 환경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정형거래조건이고, 정형거래조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코텀즈입니다.문화와 언어 등 많은 것들에서 차이가 있는 국가간 거래인 무역을 하는데 있어, 서로간의 해석의 차이나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여러가지 거래의 형태를 정형화시킨 것이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국제상업회의소(ICC)가 주관하여 작성한 국제규칙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바탕이 되는 무역조건에 대해 원칙적인 해석을 내린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의 약칭입니다.인코텀즈는 최근 수십년동안 10년에 한번 개정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법이 개정되면 이전의 법은 없어지는 것과는 달리 인코텀즈는 '법'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최신버전이 아니라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최신 버전은 인코텀즈 2020버전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협정은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로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마치 하나의 국가처럼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게 하는 국가간 협정을 말합니다.이론적으로는 경제통합의 형태 중 가장 낮은 단계를 말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3&cntntsId=826우리나라의 경우 총 21건 59개국과의 FTA가 발효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OB와 CIF 조건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으로서 2가지 조건은 이론적으로는 해상 또는 내수로운송의 환경에서 사용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복합운송의 환경에서도 사용되는 규칙이 됩니다.가장 대표적인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 인코텀즈 2020에서는 FOB, CIF 규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각 규칙들은 인도, 위험, 통관, 보험 등 다양한 매도인(Seller)과 매수인(Buyer)의 의무에 대해 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보통 실무적으로는 이를 '가격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FOB는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후불 조건(Freight Collect)CIF는 수출자가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하는 운임선불 조건(Freight Prepaid)로 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으로 제시한 ‘3자 변제안’이 뜨거운 화두입니다. 대책은 2018년 대법원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정부는 포스코 등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의 기부를 받아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발표한것입니다.기사에 따르면 한·일 정부가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와 함께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해 양국의 청년 세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이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발전을 명분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강제징용 배상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 피고 기업의 판결금 변제 참여 대신 제시된 해법으로 제시되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와 경상수지를 비교하기 전에 경상수지 안에 있는 상품수지를 비교하여야 합니다.무역수지는 상품 수출 금액에서 수입 금액을 뺀 수치입니다. 중요한 건 수출입통관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상품수지도 수출과 수입의 차이지만, 상품의 소유권 이전 기준으로 통관을 거친 다음 수입자에게 상품이 전달될 때 수출입 통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각 수지의 수출 수입 반영시점에 차이가 존재합니다.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구분됩니다.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5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화 스와프란, 통화교환의 형식을 이용하여 단기적인 자금 융통을 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뜻합니다.KDI의 통화스와프에 관한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eiec.kdi.re.kr/material/clickView.do?click_yymm=201512&cidx=969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또한 '물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외국의 유료 어플리게이션을 다운로드 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파일 전송 등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관세는 일반적으로 과세가격에 세율을 곱한 '종가관세'체계로서 부과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말로 '가격(price)'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가치(value)'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상으로 송부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관세가 부과됩니다.다만 각 국가별로 관세율에 대한 체계가 상이하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8%의 기본관세가 부과되지만 WTO 협정관세나, FTA 특혜관세가 적용되어 0%의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납부관세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감면세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관세가 면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물품에 따라 관세가 모두 상이하며 따라서 관세부과여부는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녹색무역은 말하는 사람에 따라 그 정의가 약간 달라질 수 있으나 결국 친환경무역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저탄소 무역,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운송(해상, 항공 육상 등) 등이 녹색무역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이는 지구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나 반대로 선진국 중심의 녹색무역장벽이 되어 개도국들에게 너무나 불리한 조건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06102.html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환경에서 가장많이 사용되는 통화는 미국의 달러화입니다.달러화는 전세계에서 가장 신뢰도 높은 통화로서 기축통화라고도 불립니다.당연히 미국의 달러화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여러가지 위험이 수반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는 달러화를 통한 대금결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