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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가 선박을 매입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사가 직접 선박을 건조하기보다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조선사와 선박건조계약을 맺거나 용선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은 노후화된 선박 교체를 위해 여러가지 자금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선박금융을 이용하거나 용선계약을 통해 항해에 사용할 선박을 조달합니다.선박금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금융의 개념◦ 선박의 건조, 매매, 임대차 등 선박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해운회사와 조선사에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로- 해당 선박을 담보고 제공 한 후 그 선박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일종용선 계약의 개념□ 화물운송계약과 선박용선계약 전체를 용선계약이라 하며 용선에서 계약당사자는 선주와 용선주가 되며◦ 용선계약에서 선주는 선박소유자이거나 선박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점유권이나 사용 수익권을 보유한 경우로 용선계약을 통해 대선하는 경우도 해당 계약서에서는 선주가 됨* 용선주는 선주로부터 선박을 빌려 운송하는 주체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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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 성인돌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리얼돌에 대한 수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반신형 리얼돌만 수입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전신형 리얼돌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미성년자를 형상화하거나, 전기제품 기능이 있는 리얼돌에 대한 수입은 계속 금지된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호주 등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만 규제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라고 합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26500077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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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인데 무역수지가 안좋은 이유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좋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수출부진과 수입가격상승이 함께 엮였다고 보시면 됩니다.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쪽에서는 불리하지만 수출쪽에서는 유리하다고 분석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국 수출부진(도시폐쇄 등)과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면서 수출은 힘들었는데, 물가상승 및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금액 증가는 그대로 이어져 무역수지의 적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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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자유화와 자유무역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딱 해당 용어만 가지고 차이가 있다 없다를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동일한 용어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만약 차이를 둔다면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자유 무역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역 제도를 말하는 반면 무역자유화는 한국가에서의 무역자유화를 말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출입의 자유화를 의미하지만 무역에 대한 통제가 주로 수입통제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수입자유화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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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해외직구 시 비과세 비용!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어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미국의 경우 한-미 FTA가 적용됨에 따라 특송화물에 관한 목록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일부물품들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자가사용인정기준(면세기준)이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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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주체에 대해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의 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주체는 결국 당사자인 수출자와 수입자가 됩니다.따라서 국가가 무역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일반 기업이 당사자가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또한 최근에는 해외직구나 전자상거래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개인들도 무역의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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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화와 기축통화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통화는 아주 쉽게 말해 국가간 거래인 국제무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화를 말하는데 은, 유로나, 엔, 파운드, 위안 등이 무역통화입니다.그에 반해 기축통화는 미국달러나 금을 말합니다.이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축 통화(基軸通貨, key currency)란, 국제 단위의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를 의미하며,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발행량이 많은 것은 물론 해당 국가 자체가 튼튼한 경제력, 군사력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달러화 말고는 일반적으로 '기축통화'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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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L/C/L/G/L/I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L/C 는 신용장 거래방식을 말합니다. (Letter of Credit)결제방식 중 하나인데, 은행이 수입자 대신 지급보증을 함으로서 수출자 입장에서는 대금회수에 대한 안정적인 믿음 속에 무역거래를 진행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또한 신용장 거래에서 사용됩니다.선적서류 원본보다 수입화물이 먼저 도착한 경우에 신용장 발행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선하증권 원본없이 사본만으로 발행되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물품을 먼저 찾고 통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파손화물보상장 (Letter of Indemnity L/I)는 본선상에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의 결함상태에 대하여 무사고선화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화주가 결함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증서를 말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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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해서 들어오는 물품 검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모든 물품에 대하여 수입 통관 시 검사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절차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검사방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물품에 대하여 전량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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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무역 수출 금지 물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예를들자면 수입금지품목으로 대표적이였던 것이 리얼돌이 있었습니다. 해당 물품은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에 해당된다며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바있습니다.짝퉁 또한 대표적인 수출입금지품목입니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2.>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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