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한국무역협회의 k-stat의 정보에 따르면 수입금액 기준 가장 높은 수입액을 차지하는 것은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나 천연가스 등을 거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금액이 높을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로 반도체 등 집적회로들이 있지만 상위권에 대부분 원유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입이 많은 것이 눈의띕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항구에서 출발하여 도착하는데까지만 약 2주정도는 소요됩니다. 그 이외에도 수출국에서의 컨테이너 작업, 수입국에서의 하역작업에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 통관이 이루어져 국내 운송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한달정도의 기간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항공화물의 중량이 더 나감에도 불구하고 요율표상 더 싸지는 일부구간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niahamm.tistory.com/entry/AS45-AS100-%EC%A4%91%EB%9F%89%EB%B3%84-%ED%95%AD%EA%B3%B5%EC%9A%B4%EC%9E%84-%EA%B3%84%EC%82%B0%EB%B0%A9%EB%B2%95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항공화물 선적시에는 부피중량과 실제 중량 중 더 무거운 것이 중량기준이 되어 항공운임이 측정됩니다.다음의 사이트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jmkexpress.com/new3/sub5/5_3.php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선사가 직접 선박을 건조하기보다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조선사와 선박건조계약을 맺거나 용선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입니다.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은 노후화된 선박 교체를 위해 여러가지 자금지원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선박금융을 이용하거나 용선계약을 통해 항해에 사용할 선박을 조달합니다.선박금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박금융의 개념◦ 선박의 건조, 매매, 임대차 등 선박거래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해운회사와 조선사에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로- 해당 선박을 담보고 제공 한 후 그 선박이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을 기본 개념으로 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일종용선 계약의 개념□ 화물운송계약과 선박용선계약 전체를 용선계약이라 하며 용선에서 계약당사자는 선주와 용선주가 되며◦ 용선계약에서 선주는 선박소유자이거나 선박을 소유하지는 않지만 점유권이나 사용 수익권을 보유한 경우로 용선계약을 통해 대선하는 경우도 해당 계약서에서는 선주가 됨* 용선주는 선주로부터 선박을 빌려 운송하는 주체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리얼돌에 대한 수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반신형 리얼돌만 수입이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전신형 리얼돌까지 수입이 가능합니다.다만 미성년자를 형상화하거나, 전기제품 기능이 있는 리얼돌에 대한 수입은 계속 금지된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호주 등도 미성년 형상 리얼돌만 규제하고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라고 합니다.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226500077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좋지 않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수출부진과 수입가격상승이 함께 엮였다고 보시면 됩니다.환율이 상승하면 수입쪽에서는 불리하지만 수출쪽에서는 유리하다고 분석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중국 수출부진(도시폐쇄 등)과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면서 수출은 힘들었는데, 물가상승 및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입금액 증가는 그대로 이어져 무역수지의 적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딱 해당 용어만 가지고 차이가 있다 없다를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동일한 용어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만약 차이를 둔다면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자유 무역은 국제 무역에서 재화, 용역 등의 상품교역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무역 제도를 말하는 반면 무역자유화는 한국가에서의 무역자유화를 말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출입의 자유화를 의미하지만 무역에 대한 통제가 주로 수입통제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수입자유화를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어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미국의 경우 한-미 FTA가 적용됨에 따라 특송화물에 관한 목록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일부물품들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자가사용인정기준(면세기준)이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의 주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주체는 결국 당사자인 수출자와 수입자가 됩니다.따라서 국가가 무역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고, 일반 기업이 당사자가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또한 최근에는 해외직구나 전자상거래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개인들도 무역의 주체가 될 수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