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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회원국에서 발급한 rcep 증명서 상 원산지가 중국일 경우?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물품의 베트남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는 베트남으로 기재되는 것이 정상입니다.다만, RCEP의 경우 다자간 FTA로서 크게 2가지 정도의 상황에서 다른 국가의 원산지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1. 연결원산지증명서중국산 제품에 대한 중국발행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중간 경유 당사자(예 : 베트남)의 발급기관이나 인증수출자는 연결 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CEP 관련 규정>제3.19조 연결 원산지 증명 1. 제3.16조(원산지 증명)를 조건으로, 중간 경유 당사자의 발급 기관, 인증수출자 또는 수출자는 연결 원산지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가. 유효한 원산지 증명 원본 또는 그 진정 등본이 제시되어야 한다. 나. 연결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이 원산지 증명 원본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 연결 원산지 증명이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에 따른 원산지 증명 원본의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라. 재포장 또는 하역, 재선적, 보관, 탁송물의 분리나 수입 당사자의 법, 규정, 절차, 행정적 결정 및 정책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로 한정한 라벨링 같은 물류 활동 또 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상품을 수입 당사자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 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을 제외하고, 연결 원산지 증명을 사용하여 재수출될 탁 송물은 중간 경유 당사자에서 추가 가공을 거치지 않아야 한다. 마. 분할 수출 선적의 경우, 그 분할 수출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대 신하여 제시되고, 분할 선적에 따라 재수출된 전체 수량은 원산지 증명 원본의 전체 수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바. 연결 원산지 증명상 정보는 원산지 증명 원본의 발급일 및 발급 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2. 관세차별PE(원산지재료생산품)로 생산된 원산지상품이 RCEP 협정 제2.6조 관세차별 품목에 해당되고,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베트남에서 추가적인 공정 없이(불인정공정에 해당) 다시 수출되는 경우 또는 관세차별품목 RCEP 협정 부속서I에 해당되어 추가 요건이 충족(DV 20%)해야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베트남에서 발행된 C/O가 중국산으로 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CEP 관련 규정>제2.6조 관세 차별 1. 관세 차별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은 수입 당시 부속서 I(관세 양허표) 에 포함된 수입 당사자의 양허표에 규정된 그 수입 당사자의 관세 양허에 따라 수출 당사자 의 원산지 상품에 적용 가능한 특혜관세대우에 대한 자격을 가진다. 다만, 그 수출 당사자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이어야 한다. 2. 원산지 상품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는 그 상품이 제3.2조(원산지 상품)에 따라 그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당사자이다. 제3.2조(원산지 상품) 나호와 관련하여, 원산지 상품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는 수출 당사자이다. 다만, 그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제5항에 규정된 최소공정 외의 생산 공정이 그 수출 당사자에서 발생했어야 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당사자가 부속서 I(관세 양허표)에 포함된 자신의 양허 표 부록에 적시한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는 수출 당사자이다. 다만, 그 상품이 그 부록에 명시된 추가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원산지 상품의 수출 당사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그 원산지 상품에 대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는 수출 당사자에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에 최고 가치를 기여한 당사자이다. 그러한 경우, 그 원산지 상품은 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원산지 국가의 원산지 상품에 적용 가능한 특혜관세대우 자격을 가진다.(이하 생략)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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