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신용장 결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선적서류의 접수 수출업자가 선적 후 매입은행에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제시합니다. 매입은행은 제시된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개설은행에 송부합니다. 2. 개설은행의 심사 개설은행은 매입은행으로부터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접수한 후 이를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서류심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심사기관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은행이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송부하면 서류를 심사하여 일치하는 서류일 경우 매입은행에 환어음 대금을 지급합니다. (2) 서류에 의한 심사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매입은행이 보낸 서류가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인지 확인할 때 서류만으로 심사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a.].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은 제시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장 5영업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b.]. (3) 제시기간 서류는 선적일 후 21일을 넘지 않게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에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경우라도 신용장 유효기간보다 늦어져서는 안 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c.].(4) 서류 작성기간 서류는 신용장 개설일 이전에 작성된 것은 관계없으나, 제시일자보다 늦은 일자에 작성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i.]. (5) 인정되지 않는 서류 신용장에서 요구하지 않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고 제시자에게 반환될 수 있습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g.]. 신용장에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은행이 그 조건이 기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14조h.]. 3. 수입업자의 대금지급 개설은행은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수입업자에게 통지합니다.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개설은행은 선적서류를 인도합니다. 대금을 받은 개설은행이 매입은행에 결제 대금을 이체하면 대금지급 절차는 종료합니다.일단 신용장은 수입자(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게 신용장 개설을 신청한 것으로 은행은 무역계약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게 됩니다.그런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냥 대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상업서류 등 신용장 계약에 맞는 서류를 수익자(수출자)가 제시하는 경우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무역계약은 화환신용장 계약이 되며, 상업송장이나 B/L, 그리고 환어음 등의 제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개설은행은 해당 서류제시가 신용장 계약에 맞게 잘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게 되며, 제시된 서류가 모두 신용장계약에 맞게 제출되었다면 대금을 지급합니다. 추후 신용장계약에 따라 수입자에게 대금지급을 요구하며 수입자는 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인도받아 수입 절차를 마무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두 중 일반적인 컨테이너 터미널에서의 선적 등을 하기 위해서는 터미널 내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아래이ㅡ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mberJobSport/logist/trnsBusiManual/transportMnl_2_2.do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하여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는데,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B/L(선하증권) 발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송하인은 운송인에게 Invoice, Packing List, Shipping Request 등을 각각 1부씩 작성하여 제출하고 각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가 선하증권 발행 시 대조한다.② 운송인은 등록 검량회사에 검량한 후 검량회사 측의 증명서를 받는다.③ 운송인은 적하 예약목록을 작성하여 본선과 선적업자에게 통지한다.④ 운송인은 선적업자 또는 송하인에게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를 교부한다.⑤ 송하인은 선적이 완료되면 본선수취증(M/R：Mate’s Receipt)을 본선에서 수취하 여 운송인에게 제출한다.⑥ 운송인은 M/R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송하인에게 교부한다.⑦ 송하인은 선하증권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회수한다.⑧ 송하인은 거래은행을 통해 L/C 개설은행에 선하증권 및 선적서류를 송부하고 상품 대금을 회수한다.⑨ L/C 개설은행은 수하인에게 선하증권을 교부하고 대금을 회수한다.⑩ 수하인은 교부받은 선하증권을 운송인에게 제출하고 화물인도 지시서를 교부받아 화물을 인도받는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보호무역은 수입할당이나 고율의 관세 부과, 수입요건 강화 등을 통해 실현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보호무역의 상황이 농업의 세계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보호무역환경에서는 국내 농업 등의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국내사정에 만족하지 않고 품종개량이나 친환경농산물 제배 등 여러가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rei.re.kr/krei/selectBbsNttView.do?key=109&bbsNo=75&nttNo=132663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제1조(목적) 이 법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대외무역법이 제정된 시기는 1987년 7월 1일인데, 신규제정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신규제정] 수출진흥과 수입조정등을 기조로 하는 현행 관리무역체제를 대외개방정책과 경제 및 무역의 국제화에 부응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행 무역거래법상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입절차의 간소화를 기하여 무역업계의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무역업체수의 증가와 선진국의 수입규제등 대외무역의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여 수출입질서의 유지와 공정무역의 구현등 선진무역제도를 도입하며 아울러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상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거래형태 또는 대금결제방법등에 대하여는 수출입의 승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②상공부장관은 물품의 수출등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에 대하여는 이를 우선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되, 국산의 원료·기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함. ③수입개방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선진무역국의 제도와 같은 산업영향조사제도를 신설함. ④우리 상품의 이미지를 높여 내실있는 수출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디자인 보호제도를 신설함. ⑤무역업자 및 물품의 수출입을 위탁하는 자는 상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수출조합 및 수입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⑥무역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공부에 무역정책심의회를 설치함. ⑦무역거래법·산업설비수출촉진법 및 수출조합법을 폐지함.결국 대외무역법은 수출에 대한 진흥과 수출입질서의 유지, 공정무역에 대한 구현 등 무역에 관한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결국 무역적자가 발생하면 모든 분야에서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무역적자가 발생하면 기업의 투자는 줄어들 것이고 이에 따라 노동자는 성과급 등 임금을 많이 받지 못하거나 회사가 아예 망해버려 직장을 잃을수도 있을 것입니다.노동자는 곧 소비자가 되며, 임금이 하락하거나 없어지면서 소비가 줄 것이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또한 이러한 상황을 모두 컨트롤해야 하는 정부도 여러가지 긴축정책을 펼치는 등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무역과 전자무역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됩니다.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이란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함께 새롭게 부상한 개념으로서 전자상거래(e-commerce),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인터넷 경제(internet economy),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용어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는 온라인상으로 제품을 구매 및 판매하는 행위를 일컫는 협의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 또는 디지털 경제는 이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서 전자상거래, 전자결재, 인터넷 관련 산업과 기술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합니다.전자무역(electronic trade)이란 컴퓨터 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시장정보수집, 해외바이어 발굴, 정보검색과 수출입계약 체결 등의 제반 무역거래의 전자화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거래방식을 말합니다.용어의 사용에서는 일반적인 무역환경에서 사용되는 출장, 서류 작업 등이 '전자화'된 것이 전자무역의 한 형태이고, 디지털 무역은 그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여러가지 디지털 형태의 무역을 뜻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시기에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로서 우리나라 자체가 수출활성화를 위한 많은 정책들을 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최근 환율이 높아지면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었고, 물품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원유 등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에 이존하는 많은 물품들에 대한 수입금액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반면 환율이 오르면 수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지만, 수출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반도체 수출의 부진 및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도시폐쇄등으로 인한 수출 부진이 맞물리면서, 수출금액 자체가 하락세를 겪게 되었습니다.내년에도 힘든시장이 예상되며 무역수지의 흑자가 다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 산업에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우체국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배송업무 자체는 토요일에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의 경우 2020년 2월 1일 개국하였는데 택배분류 등 운영시간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나오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평일처럼 물류가 돌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TD, ETA는 국제물품매매계약 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국제운송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ETD는 Estimated Time of Departure의 약자로 출발 예정 시각을 말하며ETA는 Estimated Time of Arrival의 약어로 도착 예정 시각을 뜻합니다.수출입자 입장에서는 물품의 출발시간이나 도착시간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사료용 조제품의 경우 경우에 따라 다음의 수입요건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약사법 ·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해당 물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어떠한 수입요건을 갖춰야하는지 명확치 않으나 '사료관리법'은 필수적으로 수입요건을 갖춰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수입신고대상 사료 (법 제2조)가축이나 그 밖의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1. 단미사료 :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1)2.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3)3.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2)사료의 성분등록 (법 제12조)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사료의 수입신고 (법 제19조, 시행규칙 제20조)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정밀검정 및 무작위표본검정 항목의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경우)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4. 상업송장 (Invoice)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수입요건을 갖춘 이후에는 관세법 상 수입신고가 가능한데, 소매용 개 사료(조제품)의 경우 HS CODE가 제2309.10-1000호에 분류되며, 기본관세는 5%이고 부가가치세는 10%입니다.다만, 한-중 FTA를 적용받으실 수 있는 경우 관세는 2.3%까지 낮춰지며, 2023년에는 2%까지 낮춰지게 됩니다. (매년 0.4% 또는 0.3%씩 단계 철폐)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