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이란의 종전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서도 전쟁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는 부담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서로의 요구안을 서로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협상절차가 길어지고 있으며, 교착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중간선거가 올 연말에 이루어질 예정인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올해 내에는 어느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래 예상해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는 입증이 핵심이며, 실제로 국내에서 물품을 제조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증빙자료가 없으면, 한국산 인정이 불가능합니다.실무적으로 원산지확인서를 제조사가 못주는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원재료내역, 제조공정등의 정보 등)을 귀사측에서 관리를 하여 원산지증명(확인) 하는 방법도 존재는 합니다. 다만, 지속적인 원산지관리가 어려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이에 따라 귀사는 제조사측에서 관련 자료를 주지 않아 한국산 입증이 어렵다로 답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다만, 지속적으로 요청을 받는 상황이고, 이에 대해 컴플레인이 상당하다면, 제조사를 변경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수도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보호무역정책으로 다른 나라 상품에 대해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 위법판단 이후, 현재는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임시방편으로 제301조 관세에 대한 준비를 7월 부과를 목표로 준비중인 것으로 보입니다.어떠한 법적근거를 활용하든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지속적인 관세부과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부분이 휴전/종전 등의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핵심쟁점에 대해서 양국간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 종전을 할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입니다.다만, 미국의 경우에도 올해 말 중간선거가 예정되어있고, 지속적인 전투에 따른 천문학적인 지출은 미국에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적정선에서는 종전의 상황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 대한 갈등으로 기술교류게 제한될때는 자국 기술 개발 촉진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긍정적 결과와 부정적 결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술 양극화, 공급망 중복, 혁신 비용 증가 등이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즉 기술자립에 대한 부분과 그에 따른 글로벌 효율의 손실(중복투자 등)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최근 무역관련 가장 쟁점 사항은 트럼프의 관세정책, 미국-이란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및 원유 무역 영향,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등이 있겠습니다.그 외에는 최근에 종료된 WTO의 각료회의나 EU의 CBAM, 디지털 무역 및 시장진출 등의 주제가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호르무즈 해협에 따른 문제는 단순히 공급망 뿐 아니라 무역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물류비/보험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유가의 상승만 해도 운송비/유류할증료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커피 자체의 원가 뿐 아니라 운임 등도 계산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중정상회담은 이란전쟁에 대한 즉시적/근본적 종식을 가져오는 형태로 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중동 긴장완화와 무역항로의 안정화를 촉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최근 기사에서는 관련 결의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어, 어떤식으로 될지는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60516029400009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무역에 대한 강국이라고 보여지지만, 미국 등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ICT 인프라와 콘텐츠 경쟁력이 높아보입니다. 특히 웹툰이나 K-콘텐츠 산업 등이 좋다고 보여집니다.전통적 무역은 일반적으로 물품(상품)에 대한 무역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무역은 데이터, 콘텐츠, 서비스가 국경을 넘는 형태이며, 기업들은 규제에 대한 차이 데이터 관련 장벽, 디지털 역량 부족 등이 애로사항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FTA(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무역에 대한 장벽도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들의 경우 이러한 역량이 더 부족해 여러가지 지원사업(플랫폼 입점 지원, 다국어 마케팅 등)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디지털 무역의 성장은 결국 상품수출 등에도 영향을 미쳐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라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동으로의 수출 자체가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지만 영향은 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특히 기사들에 따르면 중고차 수출 등은 상당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동으로의 수출이 중요한 가전시장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공급망 불안에 따라 점유율 하락 등 타격이 예상됩니다.결국 수출 불가의 상황이라기 보다는 물류비/납기 리스크가 커진 상황으로 중동 바이어와 거래한다면 선적일정이나 보험조건, 지연시 책임 등의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