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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역센터에 사용되는 센터가 원래는 영어로 centre였다는데 왜 바꿨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center와 centre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인데, 전자는 미국식, 후자는 영국식으로 알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식 영어의 영향과 함께 미국식 영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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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 ᆢ 이 조치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트럼프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관세조치는 11월 1일 부과 예정으로 그때까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등에 대한 견제책으로 나왔습니다.다만 APEC에서의 국가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 이전까지 지속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실제로 100%의 관세정책이 실현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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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이 국가 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방식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감소시키고 국가간 상품과 서비스 교역을 촉진함으로서 경제성장에 기여합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자유무역을 위한 FTA 체결을 하고 기존의 협정은 업그레이드를 하는 등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반면 보호무역의 경우 국내 산업 보호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경쟁저하와 무역분쟁 위험이 증가하며 궁극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수 있어 대부분의 경우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이 경제성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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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교란이 물가 안정과 국가 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급망 교란이 물가안정과 국가간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해당 사건에 따른 국가별 산업별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일반화된 내용을 확인하면 일단 물가상승을 피할 수 없고, 국가간 무역에 있어서는 대체 시장을 섭외하는 등 공급망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어 누군가에게는 기회, 또는 위기가 닥쳐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간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도 심화되는 상황에 따라 글로벌 협력과 교역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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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자유화가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조정에 미치는 양면적 효과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무역 자유화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 생산성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 일부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이나 일자리감소 등 산업 쇠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이에 따라 자유무역화에 대한 정책은 효율성 증대와 함께 취약산업 보호 및 재교육 지원 등 균형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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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 허브가 전 세계에 단일 관세모델을 제안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무역 허브에서 전 세계 국가별 관세모델제안을 한다는 부분은 이루어지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일단 관세정책뿐 아니라 국가별 내국세 등의 세금, 세율 등은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며, 이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며 실제 합의가 이루어질지도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세금의 체계라기보다는 디지털 기반 협력체계 구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그 이후에 전세계적인 세금체계 확립 등의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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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허용가능한 통관 경로만 자동 추천해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는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밀수우려가 적고 안전한 최적의 통관 및 운송경로를 추적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세관은 이를 시스템에 활용하여 실제 업무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AI는 기본적으로 과거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며, 밀수에 대한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교묘해지고 고도화되는 부분이 있어 허점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지속적인 데이터 학습 및 보조적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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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누락된 통관 서류까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이 AI를 도입해 통관환경에 대한 정책에 반영하게 되면, 실무상 활용되는 서류들에 관한 부분을 빅데이터를 통해 신고이력 학습을 통해 실제 누락된 통관서류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예측은 세관통관실무에서 100%의 신뢰성으로 활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서류심사나 검사 우선순위 선정 등의 제한된 분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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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수입에 대해서 AI가 직접 감별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실제로 우리나라의 구매자가 해외직구를 진행하는 경우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관세의 면제나 수입요건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환경에서 AI시스템은 실제 구매내역이나 관련 서류를 기반으로 하여 수입목적이 자가사용인지 상업용인지에 대한 판단을 어느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류 외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100% 자동 판단을 맡기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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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화물추적 이력이 원산지 증빙 자료로 쓰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를 입증하는데는 수출국/제조국에서의 제조공정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며 이는 화물이동이력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또한 국제간 무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원산지규정에는 직접운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부분에서도 화물이력이 관리되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제출됨으로서 원산지를 입증할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국가간 시스템의 호환성, 법적 정비, 비용문제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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