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에 노동기준을 포함시키자는 논의는 왜 나오게 됐나요?

Question

최근 무역협정에 노동자 권리 보호 조항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순수한 경제 협정에 이런 노동기준까지 다루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 경쟁 확보, 인권 규범 강화, 국내 정치력 확보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세계화 시장에서 어느정도는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며, 추가적으로 ESG가 강조되는 최근 트렌드와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