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에 노동기준을 포함시키자는 논의는 왜 나오게 됐나요?

Question

최근 무역협정에 노동자 권리 보호 조항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왜 순수한 경제 협정에 이런 노동기준까지 다루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 경쟁 확보, 인권 규범 강화, 국내 정치력 확보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세계화 시장에서 어느정도는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며, 추가적으로 ESG가 강조되는 최근 트렌드와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무역협정에 노동기준이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국가 간 경쟁에서 낮은 임금이나 열악한 노동환경을 이용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자유무역을 하는 입장에서 국가간 노동기준이 다르고 아동노동, 여성인권 등의 신장 등의 목적에 있어서도 의의가 있으며, ILO의 여러가지 쟁점들이 협정에 담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