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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화물이 입항한 후 화주의 사정으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세관에서는 통관 기간을 언제까지 기한을 허락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관의 기간을 길어져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보세구역에 계속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비용은 계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빠른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통관의 기간은 상관없지만, 보세구역의 경우 화물의 장치기간이 존재하고 있으며, 얼마동안 보세구역에 장치(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 기간을 넘겨서 보관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속적으로 장치기간이 길어지신다면 해당 보세창고 등의 장치기간을 확인하여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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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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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했는데 인보이스 번호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류를 재작성해서 제출하라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였는데, 인보이스 번호 불일치로 인한 정정요청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인보이스 넘버와 날짜를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협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한-중 FTA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제12번란에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제12란에는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적습니다.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어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원본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적습니다.------즉, 쉽게말해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두번째로 이것이 왜 이렇게 규정되어있냐에 대한 문제는 '서류간의 일치성'에 관한 문제입니다.FTA는 관세혜택을 위해 사용되는데 어떤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라는 서류로서 관세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출물품, 그 수출물품에 대한 근거자료인 상업서류(인보이스, 팩킹리스트, B/L 등)와 원산지증명서의 내역이 일치하고 있어야 관세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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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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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옷을 생산한 옷을 해외로 수출하고 싶습니다. 수출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역을 할때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입니다. 또한 운송관련 서류인 선하증권(Bill of Lading)이 발급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 국가에서 바이어가 요청하는 추가서류들이 존재할 수 있는 데 그것은 케이스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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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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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Shipper owned Containers) 를 태국/소주/말련에서 진행한다면, 어떤식으로 접근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SOC(Shipper owned Containers, 화주소유 컨테이너)를 활용하신다고 하더라도, 현재 운임의 상승이 코로나-19로 인한 수요예측의 실패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공급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말까지 해상운임등의 상승이 지속된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임공동구매에 대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https://www.kita.net/asocGuidance/branchNews/branchNewsDetail.do?nPostidx=1809078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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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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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연간 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해외직구에 대한 연간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직구의 한도는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입니다.150달러에 대한 내용은 합산과세 제도와 관련있는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그러나 최근 해외직구 면세한도를 이용한 상거래에 대한 시도가 계속되자 관세청에서는 개인별 연간 누적 면세 한도를 설정해서 과다한 전자상거래는 면세 혜택을 통제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면세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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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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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직구의 경우 부가세 환급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매출세액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해당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영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할 금액은 없게 되며, 이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 · 소비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수출 시 영세율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영세율 적용은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진행합니다.그러나 수출신고필증이 없는 경우 해외배송상세리스트 및 배송업체 대금지급내역 등으로 영세율 적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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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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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실박관련 비료용으로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관련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실박(목화의 씨에서 기름을 짜내고 남은 찌꺼기)에 대한 수입을 준비중이신 것으로 사료됩니다.일단 HS CODE는 2306.10-0000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관세는 2%이며 FTA 적용가능한 경우 0%(전 협정 0%적용)적용 가능합니다.해당 HS CODE는 수입요건으로 식물방역법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면실박은 동식물성 잔재물로서 수출입관리폐기물(신고대상)일 것으로 보이며 수입신고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가.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나.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만 첨부)다.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필증 사본마.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첨부)바.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사.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아.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자.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포괄 수입신고의 경우)차. 법 제18조의6제1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였거나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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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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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통관관련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간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관한법률(LMO법)이 시행되며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기존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하여 인체위해성에 대한 평가심사가 승인된품목에한하여수입신고만하면되었으나, 2008년 부터는 LMO법에 따라 환경위해성 심사가 추가된 수입 승인절차를거쳐야하며, 표시및취급관리사항등안전 관리방안을수립하고 이에따라 관리하도록 규정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체위해성 심사 및 환경위해성심사를 마쳐야만 수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제출하는 서류로는 수입 승인신청서, 수입계약서(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대행계약서를 포함) 또는 주문서, 운반경로·운반수단 및 운반업자 기록된 운반계약서 또는 자가운반계획서, 취급·보관에 관한 안전관리방안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설비 현황에 관한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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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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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캠핑차 수입을 고려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자동차 관련 법령에 정통한 것은 아니나, 결국 중고캠핑차를 수입할때와 다른 형상으로 내부를 개조한 후 판매를 하실 계획이라면 국내에서 내부 구조변경 승인을 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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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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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하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하나요 자격증 있으면 어떤 거 어떤 ,것를 따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 카테고리는 무역으로서 무역관련 자격증을 안내드립니다.무역하는데 자격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역실무에 대한 이해, 업계의 취업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무역관련 자격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원산지관리사, 유통관리사 등이 있습니다.관련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1. 국제무역사국제무역사 한국무역협회에서 운영하는 시험으로 1급 / 2급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1급시험을 많이 응시합니다.시험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1) 응시자격 : 연령, 학력, 경력 제한 없다.(2) 시험과목- 1교시 (객관식 80문항, 4지선다형)무역규범(40) : 대외무역법·통상, 통관/환급, FTA, 전자무역무역결제(40) : 대금결제, 외환실무- 2교시 (객관식 80문한, 4지선 다형무역계약(40) : 무역계약, 운송보험무역영어(40) : 무역영어 , 무역관련규칙, 무역서식(3) 합격기준교시별 과락(40점 미만)없이 전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는 경우 합격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newtradecampus.kita.net/page/user_certificate_exam12. 무역영어 무역영어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자격시험으로 1급 / 2급 / 3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1급~3급 시험 시험과목 출제형태, 시험시간은 같습니다.- 시험과목 : 영문해석, 영작문, 무역실무- 출제형태 : 객관식 75문항- 시험시간 : 90분합격결정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입니다. 단, 1급은 과목당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합니다.관련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3. 원산지관리사원산지관리사는 FTA관련 자격시험으로 시험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종목 : 원산지관리사 (국가공인번호: 관세청 제2018-1호)- 시행시기 : 매년 2회 실시- 응시대상 : 제한없음- 출제형태 : 과목별 25문제, 객관식 4지선다형- 합격기준 :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40점 이상, 평균점수 60점 이상- 응 시 료 : 50,000원 ※자격증 발급 수수료: 5,000원- 시행기관 : 국제원산지정보원 (교육자격팀 ☎031-600-0745)시험과목 (120분)(1) FTA 협정 및 법령 (25 문항)ㆍFTA 이해ㆍFTA 관세특례법ㆍ원산지증명 제도ㆍ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ㆍ원산지 조사ㆍ원산지 사전심사ㆍ비밀유지의무, 불복신청, 위반자에 대한 제재 등(2) 품목분류ㆍHS 품목분류제도ㆍ관세율표 통칙ㆍ관세율표 각 부･류･주의 분류원칙과 품목분류 등(3) 원산지결정기준ㆍ원산지개요ㆍFTA특혜관세적용조건ㆍ일반기준ㆍ품목별기준 등(4) 수출입통관ㆍ관세의 개요ㆍ관세법 일반ㆍ수출입통관ㆍ보세구역관리ㆍ보세화물관리 등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s://www.ftaedu.or.kr/lu/qfeStdExamination.do?m=getIntroduction4. 유통관리사유통관리사는 1급의 경우 유통분야 7년 이상의 실무경력 등 응시자격이 있기 때문이 일반 학생들은 2급 또는 3급시험을 응시합니다.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시험과목(1) 1급 : 유통경영, 물류경영,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100문항 5지선다형, 100분)(2) 2급 : 유통물류일반관리, 상권분석, 유통마케팅, 유통정보 (객관식 90문항 5지선다형, 100분)(3) 3급 : 유통상식, 판매 및 고객관리 (객관식 45문항 5지선다형, 45분)2. 합격결정기준매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이고 평균 60점 이상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http://license.korcham.net/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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