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의 현품검사 대상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릅니다.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검사대상 설정은 정확한 기준이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위험평가에 관한 사항은 우범성이나 과거 위반 이력, 품목 특성에 관한 사항은 안전성 위해성 등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관세법 상 수출 관련 서류들은 3년, 수입관련 서류들은 5년 보관이 이루어져야 하나, FTA 등을 활용하는 경우 수출입 모두 5년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당사자간 분쟁해결을 위한 부분은 각 당사자의 클레임 제기 기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상운임은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높아질수도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미국향 운임은 관세조치 확정 등으로 인해 약간의 오름새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선사들의 선복확충이나 시장적응 등으로 운임의 안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는 정책적변화, 지정학적 갈등 리스크 등에 따라 운임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은 중국과의 합의를 통해 반도체 수출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일부 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출규제적 상황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수출입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으로의 수출규제 등에는 대상이 아니나 만약 해당되는 건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한다면 관련 규정 최신화, 우회수출 경로 차단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지속되는 지정학적 갈등이나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의 상황은 관련 산업의 비용상승과 공급지연 등의 압박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 비중확대, 지정학적 갈등 완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통관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 통관 시스템 개선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본과 미국의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나 일본은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쳐 15%, 미국은 기본관세 + 상호관세 15%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물품이 0%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관세 15%만 부과될 수 있지만 일본의 경우 추가적인 기본관세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이에 대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계약 상 중재기관 선택 등에 대한 부분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일단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활한 분쟁해결을 하고자 하고, 그 중 중재를 선택하였다면 적절한 중재기관을 정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분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해외전시회는 훌륭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업체가 성과를 내기는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일단 전시회에서의 사전 마케팅이 중요할 수 있으며, 바이어와의 상담건수 리스트를 체곅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 샘플 발송과 계약체결에 대한 비율을 추적해 해외 전시회의 효괄르 검토하고 후속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대체 전략 품목 발굴은 일단 산업별/품목별 전략을 다르게 취해야 할 것입니다.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파악하고 국내생산 가능성이나 대체 수입선 검토가 진행될 수 있으며, 경제성,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국산화/대체선 확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 위기 상황에서 비상우회 운송루트는 일단 잘 알려진 우회로를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는 교통데이터나 운송 인프라 상태 대체경로의 안정성 및 통행가능 여부 등을 토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