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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당선시 한국의 이득은 무엇인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WTO 사무총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직위가 아니라,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의 수장이 되는 것입니다.물론 WTO사무총장이 우리나라에서 나오게 된다면 국가의 위상이 격상되는 등 긍정적인 면들도 있겠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주의 확산으로 WTO 위상이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한국인 WTO사무총장 도전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라는 시각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그러나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WTO 사무총장의 도전만으로도 국가적으로 외교활동을 펼치며 우리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릴 기회가 많고, 전세계적인 자유무역 환경을 만들면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최근 EU나 일본 등에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의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많은 정치적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외교적 관계가 항상 좋지만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적극 지지하는 등의 모습은 앞으로도 한동안은 보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아래에서는 현재 WTO 사무총장 후보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입후보 관련 발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감사합니다.안녕하십니까?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WTO 사무총장 입후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로베르토 아제베도 현 WTO 사무총장이 임기를 1년 앞두고 지난 5월 사임 의사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차기 사무총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정부는 우리나라도 WTO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를 낼 것인지에 대한 내부 검토를 해왔으며, 관계부처 협의 및 절차를 거쳐 현직 통상교섭본부장인 제가 WTO 사무총장에 출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스위스 시간으로 오늘 중에 주 제네바대표부를 통해 WTO 앞으로 입후보 의사를 공식 전달할 예정입니다.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WTO 사무총장직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첫째,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수출국이자 자유무역질서를 지지해 온 통상 선도국으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WTO 교역질서 및 국제공조체제를 복원·강화하는 것이 우리 경제와 국익 제고에 중요하고, 또한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요구에 주도적으로 기여해야 할 때가 왔다는 점입니다.WTO는 설립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새로운 무역협상 타결에 실패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신과 같은 21세기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특히, 작년 말부터는 상소기구 운영이 중지됨으로써 분쟁해결 기능마저도 실효성을 잃게 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갈수록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WTO의 기본 원칙도 코로나19라는 글로벌 위기상황에서는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은 WTO 체제로 구축된 통상규범과 교역질서 속에서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전 세계 GDP의 78%에 달하는 FTA 네트워크를 확보하면서 통상의 질적 수준도 높아졌습니다.이러한 우리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한 WTO 교역질서와 국제공조체제를 복원, 발전시키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둘째, WTO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회원국 간 갈등을 중재하고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중견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누구보다도 이러한 연대와 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적합한 자격과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현재 WTO는 다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상과 개혁 과제에 있어 주요국 간, 그리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 대립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습니다.한국은 무역을 통한 성장 경험과 비전,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상대국들과 신뢰를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WTO가 21세기 통상환경에 맞게 개편되는 데에는 무엇보다도 회원국들 간의 신뢰와 통합이 필요하고, 중견국인 한국이 바로 이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음으로, 개인적인 포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 25년 공직생활 기간 동안 저는 꾸준히 통상 분야에서 일해 왔습니다. 특히, WTO는 1995년 출범 당시에도 업무를 맡았었고 이후 미국, 중국, 유럽, 아세안 등과의 FTA 협상을 이끌고 양자 간 통상현안을 다루는 데에도 통상규범의 교과서로서 늘 함께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가 쌓아온 통상 분야에서의 경험, 지식 그리고 네트워크를 WTO의 개혁과 복원을 위해 활용하고자 합니다.그간 협상가로서 여러 국가들을 상대하면서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해 왔고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또한 통상장관으로서 조직을 이끌어 오는 과정에서 전략적 접근과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나름의 철학도 정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현재 WTO는 통상 전문가이자 이해 조정가를 필요로 합니다. 저는 공직을 통해 습득한 모든 역량과 경험을 다하여 WTO 회원국들이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고 WTO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기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공조 복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자무역체제가 다시금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구체적으로 먼저 첫 번째로, 협상기능을 복원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맞추어 적실성을 가질 수 있도록 WTO 협정을 정비해 가겠습니다. 특히 분쟁해결제도, 전자상거래 등 국제규범의 재정비가 시급한 분야에서 조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둘째,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회원국 요구와 앞으로 미래에 발생할지 모르는 여러 도전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국제적 위기대응과 극복의 공조를 선도하는 그러한 WTO로 그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WTO가 지난 25년을 디딤돌 삼아 향후 25년에도, 그 이후에도 자유무역의 수호자로 견고하게 그 지위와 위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기구로 만들어가겠습니다.저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다른 나라의 후보자들과 치열한 경합의 길로 들어섭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제가 WTO 다자간 교역체제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WTO 개혁을 추진하는 데 충분한 기여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해 나가고자 합니다.국민 여러분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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