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이 물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부에서 안내하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결국 보세창고측에서도 내국/외국물품간 탄력적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사항일 것입니다.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종전]보세창고 내 물품 장치기간(제177조)· 외국물품 1년 범위 + 1년 연장 가능· 내국물품 : 1년 범위[달라지는 내용]내국물품 장치기간 확대· <현행과 같음>· 1년 범위 + 1년 연장 가능▲ 기대효과 : 내국물품과 외국물품 간 형평성 제고 및 창고의 탄력·효율적 운영으로 물류비용 절감등 물류산업 지원▲ 시행일 : '25. 1. 1. 이후 연장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법」개정)[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6.1400
- 부정행위 시 신고 불성실 가산세율 상향이 통관 투명성에 미치는 효과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부정행위 시 가산세 상향은 납세자에게 있어 정확한 납세신고(수입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정부에서 안내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부정행위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상향[종전]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원칙] 부족세액의 10%- (예외) 부정 과소신고*시 40%*①허위증명 · 허위문서 작성이나 수취②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③관세부과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 조작·은폐④그밖에 포탈, 환급 또는 감면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무신고) 해당 관세액의 20%- (밀수입죄로 처벌시) 해당 관세액의 40%[달라지는 내용]가산세율 상향· <현행과 같음>- 부족세액의 40 → 60%<현행과 같음>- 해당 관세액의 40 → 60%▲ 기대효과 : 납세자의 정확한 납세신고를 유도하여 자발적 법규준수 제고▲ 시행일 : '25. 1. 1. 시행 (「관세법」 제42조 개정)[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6.1400
-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핵전쟁으로 퍼진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느상황인가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지도부를 집중 타격하며 갈등이 고조되었고, 이란의 보복이 진행되는 가운데, 점점 더 수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6/14/XCIMRDTYLVGNLPWHQU2AMNC2QU/최악의 상황인 핵전쟁까지 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만 실제 핵전쟁으로 확전될 경우 글로벌적인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며 정말 최악의 상황인 미/중/러 등 강대국의 개입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6.1400
-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상품 한국 직배송 가능해진 배경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알리익스프레스가 중국 상품에 대한 한국직배송이 가능해진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의 해외직구시장이 상당히 커 진출의 유인이 생긴것이고 국내 물류기업들과의 협업으로 직배송 물류망이 구축되었습니다. 또한 알리, 테무 등의 업체들은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쇼핑 확산 등이 해외직구의 대중화에 기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25.06.1410
- 고민해결 완료100
- 미국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확산되는 이유는 다양할 것인데, 트렆므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정책이나 다양성/포용성에 대한 축소, 관세부과 정책 등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이러한 정책은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전국적인 반트럼프 시위가 나오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6.1400
- 우리나라 법인이 해외에 공장등 현지법인을 세우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지원해주거나 우대해주는 제도가 있나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중진공 등의 기관에서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https://www.yna.co.kr/view/AKR20250403071200030이외에도 현지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금융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사업(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6.1400
- FTA(자유무역협정)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의 장점은 관세의 인하로 수출입 교역액이 늘고 기업 경쟁력니 확대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 있고, 해당 산업들은 일자리 감소나 산업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6.1400
- 공급망 혼잡도 지수가 무역 물류계획에 어떤 정보로 활용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공급망 혼잡도 지수는 물류 경로별 병목 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운송경로 최적화, 납기 예측, 비용관리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항만 혼잡도 데이터는 대기시간이 긴 항만을 회피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납기를 조정하고 비용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6.1200
- 한글 표시사항 미비로 인한 수입식품 반송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식품의 한글 표시사항 미비로 수입식품이 반송하는 원인은 국내 표시기준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기 때뭉느로 보여집니다.다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식품표시사항의 개선을 통해 실제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사 또는 식품검역 대행업체 등을 통해 대응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6.1200
- 경상수지가 흑자 또는 적자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건가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에 대한 흑자가 지속되는 경우 국민소득 증가와 고용 확대 효과 등이 있지만 통화량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나 무역 마찰 유발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적자의 장기화는 소득감소, 실업증가, 대외부채 확대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균형적인 경상수지에 대한 유지는 물가 안정이나 고용 확대를 위한 핵심 목표가 될 수 있으며, 과도한 흑자/적자는 어느 방향이든 국가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경제 / 무역25.06.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