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사법상 관세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고 있습니다.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 컨설팅과 같은 업무입니다.제2조(관세사의 직무) 관세사는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5. 12. 23.>1.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2. 「관세법」 제38조제4항의 자율심사 및 그에 따른 자율심사보고서의 작성3. 「관세법」이나 그 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4.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나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5. 「관세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6.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7. 「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8. 「관세법」 및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청구의 대리9.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貨主)를 위한 의견진술의 대리10. 제3호·제4호 및 제5호 외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한대당 200억달러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되지 않는 비용이며, 최근 기사에 따르면 200만달러(약 30억)의 통행료는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관련 기사에 따르면 호르무즈해협은 일 평균 120대정도의 선박이 지나가고, 이에 따른 통행료를 부과한다면, 이란은 연간 1000억달러 이상의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현재 미국-이란 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200만달러를 납부하는 것은 기업들의 선택이 될 수 있으나, 이를 반영한 유가상승이 엄청나게 높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매번 해당 금액을 납부한다면 이는 결국 소비자 전가가 이루어져 유가가 어느정도 오르는 것은 감안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보류는 기본적으로 통관진행 물품에 대한 의문(문제)가 있는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 관세청에서의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는 처리기간의 단축이나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요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상표권 침해로 통관보류된 해외직구물품의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절차 개선 (’26. 5월 시행 예정)상표권 침해 등으로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구매자가 세관에 직접 ‘통관보류 통보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바로 발급？출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은 지속적으로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통합/강화하는 추세라고 보여집니다.특히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등에 따른 내부통제 및 관련 자료 제출 등의 업무가 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153426&nttSnUrl=8cd24d9d0fa8abc4d9b30f254437a336내부적으로는 내부 점검 매뉴얼 수립과 정기 평가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취약점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관세사 등 전문가를 통한 관리감동 강화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보세가공제도는 현대의 제조상황/산업적 변화에 대응해서 지속적인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세청에서는 반도체 시제품 반출입 간소화 등 여러가지 개선을 해온 바 있습니다.기본적 방향은 규제강화보다는 요건완화 및 여러 제도 정비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생각되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업에서의 많은 규제애로건의 및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의 확대에 따라 원산지기준은 충분히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NAFTA의 개정모델인 USMCA에서의 자동차 관련 원산지 규정은 기존의 FTA보다 훨씬 더 엄격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FTA 원산지 규정이 얼마만큼 엄격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협상을 체결하는 국가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는 FTA의 활용을 위해 여러가지 지원사업 및 교육 등을 운영하는 국가로서 전문가인 관세사 등을 통해 컨설팅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무역 및 관세 관련 데이터를 통해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 뿐 아니라 이를 심사 등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데이터 등을 토대로 AI 관세행정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에 대한 기사도 제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94559&siteId=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지금과 같은 달러 강세장에서 표면적으로 보았을때 수출자는 거 많은 원화수익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다만 단편적으로만 그렇게 볼 것은 아니고 환율 이 오른다는 것은 수입 물가가 오른다는 것을 뜻 하기 때문에 결국 원가 상승이 수출가격의 상승효과에 상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따라서 워낙 약세 상황에서의 유불리 여부는 기업별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이란 등에 대한 전쟁 여파로 유가가 뛰고 있어 우리나라의 주유비도 많이 높아진 상황입니다.현재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단기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 단기간에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수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기본적으로 전쟁상황이 지속되면 유가 안정화가 어려워 전쟁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인데, 한국과 중동은 미국에 비해 거리가 가까운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유사들은 중동상 원유인 중질유를 처리하는 설비에 최적화 되어있고, 미국의 경질유를 바로 도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원유는 유가의 높낮이도 중요하지만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안정적 물량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해 바로 비즈니스 구조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