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인공지능 기반의 hs code 분류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정확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인 관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며, AI에 의한 hs code를 맹목적으로 신뢰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 자율운항 선박이 경로를 변경하여 운송이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통관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아무래도 해당 시스템을 도입한 선사 또는 운송주선인 등이 책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I 시스템 자체의 결함이라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공급자에게도 책임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다만, 이에 대한 부분은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계약상 내용을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개별환급액이 간이정액환급액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나 무조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또한 실제 개별 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환급방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환급절차를 진행하신다면 전문가인 관세사의 컨설팅을 받아 환급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우리나라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악화됨을 뜻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좋지 못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8월 1일까지의 유예기간(연장)동안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더 많은 조건들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의 무역환경은 기업간 거래를 넘어 B2C 무역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 수출(플랫폼을 통한 수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일반 무역환경과 달리 전자상거래 수출은 소량/다품종, 신속통관, 간편배송 등 별도의 절차들이 존재합니다.통관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일반 무역에 간소화된 목록통관, 간이수출입제도가 적용되며, 세관의 입장에서도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집행하기 떄문에 이에 따른 부작용(불법물품의 수출입 등)을 막기 위해 통관체계를 갖춰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현지 소비자에 대한 보호법률, 반품/환불정책, 국가별 통관/면세규정 등을 숙지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ESG 리스크 진단은 글로벌 바이어의 요구에 따라 수출입실무에서 점점 더 자리잡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주요 항목에는 환경/사회/거버넌스에 대한 적절한 운영/관리가 요구될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기업들은 공급망 전반에 걸쳐 ESG 기준을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러우전쟁에 따른 공급망 영향은 전쟁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느정도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다만, 여전히 운송경로 차단의 위험, 원자재가격의 변동, 해당 국가로의 수출입시 운임/보험료의 상승 등은 비용부담 발생의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에 따라 기업은 공급망 다변화, 대체운송경로 확보 등 리스크 관리 강화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통관상의 문제는 수입자/포워더간 문제라기 보다는 수입자/관세사 간 문제라고 보는게 보다 더 명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통관지연의 책임소재는 지연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서류 미비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 수입자가 책임을 지며 통관상의 업무 실수 등의 지연이 원인이된다면 관세사 측에서 책임져야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소프트웨어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는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전자전전송에 관하여는 WTO 각료회의에서의 합의에 따라 무관세정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10%의 보편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상호관세가 8월 1일부터는 25%로 상향될 예정입니다.미국의 관세정책이 대선기간, 대통령의 초기 기간과 겹쳐 여러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추가적인 무역협상을 진행하는데 있어 이재명행정부의 통상교섭의 능력을 평가받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