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형화된 양식의 사용은 특수하지 않은 거래에서는 많은 위험을 커버할 수 있도록 세팅장체가 되어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다만 표준계약서가 모든 국가의 법을 자동으로 통일하는 것은 아미녀, 당사자들이 계약서에서 준거법, 분쟁해결 방법, Incoterms와 같은 정형거래조건 대금지급 조건 등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당사자 거래에 맞는 계약서 작성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환어음은 쉽게말해 매도인(수출자)가 매수인(수입자)에게 계약상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는 지급지시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환어음은 수출자가 발행하고 은행이 지급·추심 과정에 참여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모든 신용장 거래에서 환어음이 사용되지는 않으나 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도 환어음은 대금회수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저도 관련해서는 지식이 부족하나 품종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미국에서 사료나 산업용 등에 사용하는 품종은 덴트콘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옥수수라고 부르며 먹는 스위트콘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결국 품종이나 가공목적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중국산 제품 불법환적에 대한 기사를 접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기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은 인접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미국의 레이더망에 있다고 보시면 되며, 실제 불법환적과 같은 불법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는 제조과정에서의 중국과의 연결공정제품들이 많아 항상 미국의 관심대상 중 하나인 국가가 됩니다.다만 기본적으로 기사에서 다루는 불법환적은 중국산 제품을 한국에서 단순 환적하거나 경미한 가공만 한 뒤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원산지 세탁에 관한 사항이며, 우리나라 또한 이에 대한 집중단속을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아래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1&bbsId=1362&nttSn=10137014&nttSnUrl=55969d0f90f7969ebd537abbd7d07f80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항공운송은 해상운송보다 더 비싸다고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품의 가치가 굉장히 높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이 커지는 품목의 경우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신선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경우 항공운송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또한 반동체나 ai 관련 장비 등 작지만 매우 고가인 경우, 납기를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경우 등 여러가지 상황에서 항공운송이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즉, 항공료가 비싸더라도 늦게 운송해서 발생하는 손실이 크다면 항공운송을 선택한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은 크게 6가지가 있고, 그 중 가장 원칙은 거래당사자간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기반으로 설정됩니다.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수입되기 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이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있지 않다면 가산이 될 수 있는데, 이를 법정 가산요소라고 부르며, 우리나라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3. 1. 1.>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세관은 수입신고 과정에서 상표권, 저작권 등 지재권 침해 의심물품을 검사/선별할 수 있습니다.특별 단속 등의 절차를 통해 검사절차를 진행하며, 이에 따라 100% 차단이라는 개념은 사실상 힘들 것입니다.또한 관세청은 지재권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3082&cntntsId=824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2243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이며, 미국에서 수입되는 물품들은 한-미 FTA에 따라 미화 200달러까지 무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격요건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이러한 면세한도는 이는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일반적으로 해외직구)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자가사용의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사실상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 통관은 가능해도 관세부과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이는 수입통관을 진행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셀러와의 소통이 필요합니다.즉시 셀러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처리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만약 아예 다른 물품이 들어오는 경우라면 굳이 수입을 할 필요가 없고, 물품이 제대로 오기는 했지만, 수량 등이 과부족한 경우 이를 확인해야 하며, 품질문제라면 이를 반품할지, 통관절차를 진행한 이후 이에 대한 대금감액 등을 요청할지 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클레임에 대한 처리절차는 보통 계약에 의거합니다. 클레임 처리시에는 어떠한 절차로 할지가 계약서에 있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클레임에 대한 통보는 물품을 수취한 뒤 1달 이내(시간적 요건) 서면(형식적 요건)으로 해야한다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또한 관련 증빙자료 또한 정해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검사성적서,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또한 클레임을 제기하게 되면 양측은 일단 협의를 거치며 수리·교환·가격 인하·환불 등의 해결책을 정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쟁해결수단(중재, 소송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