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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수출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25%관세가 부과됩니다.정확한 수치를 확인하기는 힘들지만 자동차 수출에는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는 협상의 최우선순위를 자동차 관세 면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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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중국에 개방을 요구하는데요. 왜 개방을 요구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정부의 개방보다는 미국내 투자확보 무역수지 개선 등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상호간 협상 과정을 통해 어떠한 이익을 가져갈지는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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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조선업 협력 등의 토의에서 미국측이 성공적인 협의로 평가했다는데 우리가 협상을 잘 못한것일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협상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서로간의 언론을 통해서는 성공적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식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협상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가 공개되어야하겠지만,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지키기 위한 많은 대안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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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국에 대해 보복관세로 희토류 수출규제 실시 했는데 전세계가 긴장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희토류에 대한 수출규제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전세계 공급망에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반도체, 의료기기 등 현대 첨단산업과 국방산업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다만 중국이 희토류에 대한 생산량의 대부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희토류에 대한 수입의존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첨단 제조업 및 국방산업의 제조생산에 직격탄이 될 수 있어 전세계는 긴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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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현재 진행중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중국은 상호간 고세율의 관세조치와 보복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관련 사항에 대하여 협상중에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공개된 상태에서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긴밀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보입니다.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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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무역장벽 점검 솔루션 도입 시 실무자는 어떤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 무역장벽 점검 솔루션이 도입되는 경우 품목별/국가별 무역장벽에 관한 사항을 데이터화해야 할 것입니다.특히 특정업체별 주요 국가/품목을 위주로 검색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HS CODE, 국가별 분류 사례, 수입요건 등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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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이 관세를 어떻게 그렇게 높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관세는 조세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해당 국가들의 입법기관(국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미국은 어려법률(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IEEPA 등)에 따라 대통령에게 특정 조건(국가 안보위협, 경제적 비상사태)에서 관세를 직접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했는데 트럼프는 이러한 법률들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이러한 관세부과 방식은 다른 국가들 뿐 아니라 미국내에서조차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있으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그 해결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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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무역 분쟁 중재 규정이 마련되는 상황에서 어떤 계약 조항을 점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디지털 무역 분쟁 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분쟁해결 조항들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가장 우선적으로는 중립적인 중재지를 선택하고, 복수 관할권에 대한 방지조항 등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주제가 디지털 무역분쟁에 관한 사항이라면 상황에 따라 디지털 친화적 법제를 선택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세부적인 절차를 수립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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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보호무역주의가 앞으로 무역에 미칠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의 상황은 국제 교역량을 낮추고, 글로벌 경기 위축 등 악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교역은 위축되고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부과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이에 따라 공급망 재편이나 신시장 개척 전략을 수립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절차를 가장 우선으로 처리해야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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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의 통상현안 tf, 무역 리스크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통상현안 TF는 수준높은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 관세 대응에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미국과의 협상절차는 쉽지 않고, 국내외 사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무역리스크에 대한 방어를 하지는 못할 것이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사항들을 두어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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