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역계약은 달러 등 외화로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게되면, 수출기업에게는 원화기준 실적이 오르게됩니다. 다만, 회계처리에 대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으며, 실제 대기업들은 환헤지 등 여러 환율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분이 약간 상쇄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수입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에게는 수출가격이 사실상 상승한다고 해도 수입원가도 같이 오르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임시적으로 관세가 부과되던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임시수입관세(10%)가 만료되고, 무역법 제301조 관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기존에 운영되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무역법 제301조에 대해서도 위법 논란이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적법을 주장하고, 관세정책을 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정부는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축산업 등 취약 산업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krei.re.kr/support/page/471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FTA를 맺어 모든 물품에 대한 무관세혜택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국가별 사정에 따라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양허제외(특혜관세 적용 불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FTA를 체결하여 갑자기 많은 수입물량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단계철폐(5년, 10년, 15년 등)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 대한 여러 연구의 결과들은 보호무역보다 자유무역이 경제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다만, 어떠한 무조건 자유무역이 유리하다, 보호무역이 유리하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국가별/산업별 전략을 달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경상수지에 대한 흑자는 외화 유입을 늘려 자국 통화 가치와 외환보유고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흑자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대국과의 무역불균형이 커져 해당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제재, 그리고 이에 따른 통상분쟁 등 무역마찰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에 대한 관세는 HS Code에 따라 정해지는데, HS Code는 전세계적으로 6단위까지 통일이 이루어져있지만, 적용되는 관세율 자체는 국가별로 다릅니다.관세율을 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물품에 대한 적극적 수입이 필요한 경우 낮은 관세가, 시장개방을 하는데 부담이 있는 물품의 경우 높은 관세가 부과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농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따라서 HS Code 그리고 각 국가별 관세율을 각 사안별로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원산지제도는 여러가지 원산지제도가 있는데, 그 중 국제무역환경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제도는 FTA 원산지제도입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23건,60개국과의 FTA가 맺어져 있는데, FTA에서는 Made in Korea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각 건(협정)에 따라 원산지규정이 모두 다릅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하고, 이는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원산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최근 여러가지 국제적 상황에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선진국들을 위주로한 보호무역주의가 이런 현상에 불을 더 지피는 것 같습니다.경제 디커플링은 국가 간 무역과 투자가 줄어들어 공급망이 재편되고 생산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를 반대로 말하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도 있습니다.다만, 각 국가별/산업별 영향에 대한 부분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아무래도 대한민국의 무역수지는 수출의 입장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대기업 위주의 수출물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고, 수입의 경우 에너지(원유, 가스 등)와 같은 원자재 수입추이가 수입물량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최근에는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보다는 AI 수요 확대와 같은 상황에 따라 반도체의 수출 추이가 무역수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