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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이 채결되었을 때

자유무역협정(FTA)이 채결되었을 때 수혜를 입는 산업군과 타격을 입는 취약 산업군(예:농업)에 대한 정부의 보상 제도는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진솔 관세사

    최진솔 관세사

    한양대학교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통 보상금을 일부 주거나 혹은 관세에 대해서 단계적 철폐 혹은 수량에 대한 인하 등으로 막는 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쿼터제를 통해서 농,수,축산물을 보호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완전개방에 대한 압박을 항상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외교가 문제될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지키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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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홍재상 관세사

    홍재상 관세사

    예슬사랑관세사무소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부는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축산업 등 취약 산업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rei.re.kr/support/page/471

    감사합니다.